[뉴스토마토 백아란·김형석 기자] 전문가들은 '한국형 제로페이' 등장에 대해 당장은 소비자가 쉽게 주결제 수단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면서도 자영업자에게만 수수료 부담이 전가되는 기존 신용카드 위주의 결제시장 재편이나 소비자의 결제수단 선택권 확대는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 한국형 제로페이가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 소비자 편의성 확보와 인센티브 제공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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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들은 소비자 편의 확대 등 실효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다. 사진/픽사베이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결제대행사들의 밴(Van)시스템에 대해 그 필요성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하고 "카드 수수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 바탕이 되는 적격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정부가 아닌 소상공인 단체나 등에서 협상할 수 있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로페이 활성화에 앞서 가맹점이 1000원 이하의 소액도 카드 결제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역시 개편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면 가맹점은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신용카드 대신에 제로페이를 활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긴다.
정 본부장은 "결국 제로페이 활성화는 어느정도 인프라를 구축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소비자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소상공인이나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서영경 YMCA 서울시민사회운동부장은 "서울시가 제시한 소득공제율 40% 적용과 이체 수수료 무료 외에도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간편결제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을 위해 QR코드에 대한 설명 등 다양한 홍보방식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결제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민간 주도의 시장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꼭 정부 주도로 간편결제 시장이 구축돼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정부는 핀테크 시대에 역행하는 여신전문금융법 등 아날로그적인 관리·감독 규정을 재정비하고, 장기적으로 시장의 공정한 질서와 경쟁을 유도하는 쪽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액결제 부문에서는 제로페이와 같은 간편결제로, 큰 금액의 경우 카드결제로 소비자의 결제 행태가 양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 교수는 "현재로선 제로페이는 1만원 정도의 소액이나 잔돈결제에 사용하기 위한 보완재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미 간편결제 시장이 활성화 된 해외 국가에서도 최근 보안상의 관리·감독이 규정이 강화되는 만큼 보안성도 챙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민정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원은 "간편 결제가 활성화된 중국의 경우 카드 보급이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알리페이 등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결제 규모가 급격히 커졌다"면서도 "최근에는 결제시장의 건전성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금융당국 차원에서 온라인 결제플랫폼 왕롄(Wnaglian)을 구축하고, 비부금(備付金·현금지불준비금) 100%를 요구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한국형 제로페이 또한 결제산업 내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보안성 강화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며 "어떤 수단이 소비자의 편의성이라거나 보안성을 더 좋게 끌어올릴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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