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과거사위, '포괄적 조사 사건' 결정
전관예우 의혹·선임계 미제출 변론 사건 대상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최근 10년간 전관 변호사들의 이른바 '몰래변론(선임계 미제출 변론)'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14일 "선임계 미제출 변론 사건 중 검찰권 남용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포괄적 조사사건으로 사전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민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을 불신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전관예우에 있다고 인식하고, 소위 전관 변호사들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선임계 미제출 변론(‘몰래변론’)을 하는 관행과 실제 사건에 미친 영향 등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조사대상 사건은 최근 10년간 전관 변호사들의 ‘몰래변론’으로, 검찰권 행사와 관련해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되었던 사건, 선임계 미제출 혐의사실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요구가 있었던 사건 등이다.
위원회는 조사대상 사건들 중 대표적인 사건 또는 의혹제기의 근거가 상당해 조사가 필요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선별한 다음 ▲‘몰래변론’의 진행 방식 ▲'몰래변론’이 미친 영향 ▲감찰·징계 등 검찰의 사후조치 ▲기타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의혹 등에 대해 사전 조사할 예정이다.
향후 대검 진상조사단에서는 진행 중인 본조사 사건조사와 함께 전관들의 '몰래변론' 사건 조사를 함께하게 되며 위원회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지난 2월6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연석회의 에서 김갑배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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