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법무부 국감, 여야 대립으로 또 파행

야당 "대통령의 강정마을 사면복권 발언, 국감 방해" 주장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법무부 국정감사가 시작된지 30분 여 만에 중단됐다. 10일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의 대립으로 시작된 지 30분 만에 정회됐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인사말이 직후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얻어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국감 전날 강정마을 시위자들에게 사면복권을 약속했다”며 “아직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사면복권을 논하는건 재판을 무력화하고 사법부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감 전날 이런 말을 한 것은 국감을 작정하는 방해하는 것인데 사면복권 문제에 대한 박 법무부 장관의 확고한 입장을 듣고 국감을 시작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이은재 의원 역시 “국감 전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간에 (사면복권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박 장관이 발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국감때 오전 내내 아무것도 못했고 어제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도 이석태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 청문회를 다 끝내놓고 자격시비하느라 아무것도 못했다”며 “누가 국감을 진행 못하게 하는지 생각해 보자. (야당이) 의사진행 거리가 안 되는 걸로 회의진행을 안되게 하고 있다”고 맞섰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당리당락보다는 국익에 우선하자”고 강조하고 10분간 국감 정회를 선언했다.

  

법무부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