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외환위기 21년)"다양한 의견 들어 상황 판단해야 " "국회도 선심성 입법 경계 필요"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던 1997년 당시 충격을 교훈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21년 전 발생한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긍정적인 결과도 있었지만 경제체력이 여전히 취약한 만큼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에 나서야 한다는 진단이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에 따르면 21일 현재 외환보유액은 4024억4753만달러로 지난 6월 사상 처음으로 4000억달러 돌파한 후 20억달러 넘게 증가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발생한지 21년 만에 100배 가까이 불어났다. 사진은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관계자가 외환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21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당시 외환위기는 곳곳에서 나타난 위험 시그널을 제때 인지하지 못하고 사전조치를 취하지 못한 탓에 발생한 사태였다”며 “지금도 위기냐 아니냐 하는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 만큼 정치권과 지도자들은 귀를 기울이고 상황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도 IMF 위기 21주년을 맞은 우리 경제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노동개혁 등 공공부문 구조개혁과 새 성장 동력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평가도 나왔다. 일자리 중심 노동개혁과 맞닿아 있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 없이는 침체국면 앞에 놓인 경제를 끌어올릴 수 없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IMF 위기는 외형적으로는 외환 사정에 의한 것이지만 사실 기본적인 경제체력의 구조적 취약점이 누적돼 나타난 위기”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입법을 통해 경제체질을 튼튼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IMF 위기가 주는 교훈에 따라 정책이 경제논리에 의해 흘러갈 수 있도록 정치권은 항상 선심성 정책입법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경제통인 김성식 의원은 “낡은 경제시스템과 성장엔진을 새롭게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투 트랙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파격적인 규제완화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IMF와 같은 위기가 또 올지 모른다고 언급한 뒤 “IMF 이후 최악인 고용지표나 경제지표가 많다. 위기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경제상황은 자신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노쇠한 산업체질을 젊게 바꿔나가려면 신산업 발굴이 필요하다”며 “산업구조조정이나 신산업 발굴에 소홀했던 최근 10년을 되돌아보고 분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차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