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미국과 중국이 올 초부터 벌인 '관세 폭탄' 등 무역 분쟁이 본격적인 패권 경쟁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면서 우리 경제도 빨간불이 켜졌다. 수입관세 인상 폭탄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중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의 연쇄적 피해가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선 외형적 성장보단 부가가치 창출과 생산성 향상 등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내실을 다져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내년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가 본격화한다. OECD는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올해 3.7%보다 0.2%포인트 낮은 3.5%로 예상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국제 유가 상승,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와 신흥국 금융불안, 중국 경기 둔화 가능성 등으로 올해 보다 낮게 전망했는데, 무엇보다 무역분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미중이 벌이고 있는 관세폭탄 등 무역분쟁의 심화를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중의 이러한 분쟁은 주변 국가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실제 OECD는 이같은 이유 등으로 미중과 밀접한 G20국가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인 3.8%보다 0.1%포인트 낮춘 3.7%로 전망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견조한 수출 성장세와 확장적 재정은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받았지만, 내년 경제 성장률은 3%에 0.2%포인트 미달한 2.8%에 그칠 것으로 예견됐다. 패권경쟁으로 치달은 미중 무역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OECD는 경제전망에서 "현재 미국과 중국이 서로 부과한 관세가 유지된다면 2021년까지 미국과 중국의 GDP는 각각 0.2%, 0.3%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미중 수출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없는 대목이다.
민간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도 이같은 여파 등으로 내년 세계 경제의 성장 활력이 점차 약화하면서 경기 하강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국내 경기도 투자 약화와 소비 둔화 등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특히 경제를 뒷받침하는 주요 산업의 전망이 어둡다. 연구원은 내년 ICT와 유화, 기계 산업이 올해보다 후퇴할 것으로 관측했다. 올해 반도체의 지속적인 호황이 전반적으로 ICT경기를 견인했지만 내년에는 반도체가 수요둔화로 소폭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여서다. 석유화학은 내수 부진과 중국 성장 둔화, 재고 손실 확대 등으로 인해 후퇴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미중 갈등 본격화와 따른 세계교역 위축 전망 등이 수출 확대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설업과 자동차, 철강 산업도 내년 경기 침체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조선업만 신규 수주의 증가세 및 건조 단가의 상승으로 장기간 침체에서 다소 반등할 것으로 보여진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외형적 성장보다 부가가치 창출과 생산성 향상, 신성장산업 육성 등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내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수출 상품의 고부가치화, 부품 및 소재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수출 고도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주요 골자다.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품질 기준 조건을 국제적인 요구 조건에 맞도록 개선할 수 있는 자체적인 관리 시스템 개발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경제 성장의 핵심인 산업 경쟁력 제고가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정부 성장 전략인 혁신 성장이 조기에 가시화 되도록 투자 및 시장 진출입 관련 규제 완화, 신성장 산업 발굴 및 육성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내수 부진 장기화 가능성에 대응해 완화적 통화 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재정 지출 증가율을 높이는 확정적 기조를 유지해 경기 하강을 방어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 보호무역주의가 전세계로 확산하는 신통상환경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필요한 시점이다. 불공정 무역조치시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강화하고 업계 및 유관기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 파견과 대기업-중소기업간의 수출 공조 시스템 구축, 현지 유통·물류 외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지원 등 다각적인 마케팅 및 판로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온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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