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졸속심사 그만)"양극화·불평등 해소하는 예산안" vs "거품·저품질 예산 반드시 삭감"

여야, 예결위에 제각각 목소리 전달…법정시한 임박한 가운데 심사과정 예의주시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국회가 470조5000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팽팽한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예산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과 주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하지만 야당은 예산 손질을 벼른다. 일자리 증원과 남북경제협력 예산 등 쟁점이 너무 많다. 예산안의 실질적인 증감을 논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 중인 가운데 <뉴스토마토>는 25일 예결위에 바라는 여야 의원의 주문을 들어봤다.

 

22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이번 예산안을 사실상 정부 첫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전년도 예산안보다 대부분의 분야에서 지출 규모가 확대됐는데 이는 사회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미래 먹거리, 남북 평화정착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근로장려금 확대 등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원만한 예산 통과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재정여력이 있다면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보장 정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국가경쟁력을 위해 연구개발 예산과 신산업 신기술 관련 예산을 최대한 증액하고 경제가 어려운 만큼 단기 일자리라도 낭비성 사업 외에는 감액하지 않는 방향으로 심의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정보위원회 소속이자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영 의원은 “단순하지만 분명한 진리, 무조건 깎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깎을 건 깎고 늘릴 건 늘려야 한다”며 “가진 사람들은 좀 줄여주고 어려운 사람들은 보태줘야 한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간을 지혜롭게 넘어가서 함께 행복해지자”고 제안했다.

 

초선으로 당 최고위원인 김해영 의원은 “국회 예산심사 의결 책무가 충실하게 이행돼 혈세가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될 수 있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예산에 대한 송곳 검증과 삭감을 요청하면서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반드시 증액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은 특히 최근 국토위가 증액한 SOC 예산은 적어도 미래 3년을 먹여 살릴 소중한 예산인 만큼 합리적으로 심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비효율적인 사업, 나눠먹기 사업, 제목도 목차도 없는 사업은 낭비요인이 큰 만큼 삭감하더라도 국토위가 올린 2조4000억원 규모의 증액 예산은 반드시 지켜 달라”며 “예산소위원은 각자가 모두 국민대표다. SOC 투자로 침체된 건설경제를 살리는 일은 국가경제의 기틀을 잡아나가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불리는 한국당 김종석·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정부의 예산안을 ‘거품 예산’, ‘저품질 예산’이라며 대폭 칼질을 예고했다. 김종석 의원은 “정부 예산 곳곳에 감춰진 낭비성 거품예산을 모두 걷어내야 한다. 특히 저출산 대책과 일자리 예산에 거품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김성식 의원도 “예산 항목을 보면 이름만 그럴듯한 예산이 너무 많다. 집행률이 떨어지는 예산과 생색내기식 예산과 같은 품질 낮은 예산은 줄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투 플러스 원 제도’는 반드시 삭감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투 플러스 원 제도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2조원 가량의 ‘고용 장려금’ 중 7000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기업이 청년 3명을 신규 채용하면, 그중에 한 명은 국가가 대신 임금을 내주는 제도를 말한다. 야권은 예산 집행 실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에 퍼주기를 하고 있다며 반대 중이다.

 

지난 전반기 과방위원장을 했던 4선의 신상진 의원은 예산 심의에 있어서는 여야가 당리당략은 물론 사익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자기 당, 자기 지역, 자기 관심분야가 아닌 전국 각 지역의 균형과 형평성에 집중해 심사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결위 소속인 바른당 채이배 의원의 경우 정부 특수활동비 삭감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채 의원은 “특활비를 특정업무 경비나 업무추진비로 전환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낭비성 지급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순액 삭감이 필요하다”며 “낭비성 사업, 중복 사업, 저성과 사업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는 지출구조조정이 반드시 돼야 세금 낭비를 막는다. 그렇게 아낀 세금을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돼야 한다”고 했다. 임재훈 의원은 “민생 경제가 도탄에 빠져있고 향후 전망도 암울하다. 실질적으로 민생을 돌보고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새해 예산이 쓰이길 바란다”며 “일방적 퍼주기 예산으로는 민생 경제를 결코 살릴 수 없다는 점을 정부 여당이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예산도 없이 4차산업혁명을 말하는 정부가 답답하기만 하다”고 했고, 윤영일 의원은 “SOC 예산이야 말로 미래를 위한 예산”이라며 관련 예산 증액을 관철해줄 것을 당부했다. 

 

차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