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정부가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 정책에 반대하는 사립유치원 단체의 불법 행위를 수사의뢰하고, 폐원에 대비해 긴급 국공립 단설유치원을 확보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선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어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실시한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고, 확인되는 즉시 수사의뢰하겠다"고 말했다.
브리핑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도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한유총의 집단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전국 유아 대상 학부모를 협박한 것"이라며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을 반대하고, 설립자 사유재산을 정부가 몰수하다는 등의 가짜 정보를 배포하며, 모집시기를 일방 연기하는 등의 행위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학부모 협박을 절대 묵과하지 않고 엄단조치하겠다"며 "가짜뉴스에 단호히 조치하고, 모집시기를 일방 연기·보류하는 약 120여개 사립유치원에 대해 즉시 행정지도와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 폐원·휴원의 충격을 방지하는 정책도 진행한다.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 증설계획과 단설유치원 신설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한다.
서울·경기 등 유치원 수요가 밀집한 지역은 시설 임대를 통해 긴급 국공립 단설유치원을 조기 확보하며 서울시와 서울 25개 자치구 역시 부지 제공, 건물 임대에 협조한다. 사립유치원 폐원 시 긴급 국공립 확충 시 공공용지 및 지자체 유휴시설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공립유치원의 개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서비스도 확대한다. 현재 사립유치원이 폐원 검토하는 지역은 위기지역으로 관리해, 긴급 국공립 확충뿐 아니라 통학버스 지원 및 돌봄시간 연장, 급식개선 등의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더 세부적인 국공립유치원 확충 계획 및 서비스 개선 방안을 오는 12월 초에 발표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폐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 정부 합동 긴급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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