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오전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KTX 고속열차 탈선사고에 대해 “안전권을 국민의 새로운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참으로 국민께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사고”라며 철저한 원인규명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KTX 열차 사고는 ‘우리의 일상이 과연 안전한가’라는 근본적 불신을 국민에게 줬다”며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사고였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뿐 아니라 최근 크고 작은 철도 사고가 잇따른 사실을 중시해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근 3주 간 코레일이 운영 중인 철도 구간에서 9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한 것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혹시라도 승객의 안전보다 기관의 이윤과 성과를 앞세운 결과가 아닌지도 철저히 살펴보기 바란다”며 “KTX 강릉선은 개통된지 1년 밖에 되지 않은 만큼 노후 시설뿐 아니라 신설 시설까지도 안전점검을 다시 해봐야 할 것”이라고 재차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법정시한을 넘겼지만 늦게라도 통과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청년성공패키지 지원사업과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청년 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일자리 예산 6000억원이 감액된 부분은 아쉽지만 대체로 정부안이 유지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정부의 책임”이라며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에서 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하위 소득계층 지원사업과 같이 시급한 사업들은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지난달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 연내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 유치원 교사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둬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는 지난 10월29일 이후 6주 만에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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