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국립공공의대 설립법…"국회 조속한 처리 당부"

당정, 설립 의지 재확인…"취약지 의료인력 부족문제 해결 시급"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가 국립공공의과대학교 설립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회 보건보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립공공의대 설립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다. 지난 4월 당정협의 후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의료취약지와 필수 공공보건의료 분야 등에서 지속해서 근무할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공공의대 설립 추진법이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의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보통 여당 정책위의장이 법안을 직접 발의하는 경우는 드문데, 이는 당 차원에서 강력한 추진 의지가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도 “수십 년 간 누적된 취약지 의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큰 동력이 마련됐고 지금은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복지부도 당과 입장을 같이 하며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매년 의료인력이 3000여명 배출되는데 대부분 대도시와 수도권이 집중되고, 공보의가 취약지에서 활동해왔지만 의전원이 늘고 여학생이 늘면서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권 차관은 “자치의과대학이라는 이름으로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의 경우 75% 이상이 해당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외 선진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회적으로 대부분 동의한 상태다. 법 추진 이전에 교육부 심의를 2차례 거쳤다. 교육부도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힘줘 말했다.

 

정부는 2022년 전북 남원에 49명 정원으로 대학원을 설립하고, 선발 인원은 시·도별로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