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내년 경제 상황 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7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내년 경제 상황이 적어도 올해 수준 이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며 "우리 모두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는데 진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7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분배는 지속 악화하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도전 요인도 만만치 않다고 진단했다. 실제 고용이나 소득분배 지표 등이 부진하고, 고용을 만들어내는 투자 부진도 이어지고 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신성장동력 발굴 지연으로 성장·일자리 창출 능력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을 경제활력 제고에 초점을 두고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내년에도 대내외 경제여건은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강화해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을 구축하는데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공공·지자체에서 막혀있는 대규모 투자의 물꼬를 트고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킬 것"이라며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등 6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을 위해 주력산업, 신산업, 서비스산업 등 3대 산업 영역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며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유망 서비스산업은 획기적인 육성전략을 마련하는 가운데, 관광·보건 ·물류·콘텐츠 등 4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은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등을 통해 연착륙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2월 말까지 개편할 것"이라며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를 위해서는 5G, 인공지능(AI), 데이터 등 연구개발(R&D)을 통해 첨단 기술이 산업분야에 접목·융합될 수 있도록 융합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역량을 보다 집중해 내년 상반기 중 가시적 진전이나 성과를 창출할 16대 중점과제를 선정,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안을 기반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의 제도개편안을 확정지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카풀 등 공유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사회적 대타협으로 수용할 방안을 찾고, 택시노동자의 처우와 시민 편익 등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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