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긍정적인 인식을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대의 낮은 경제성장률, 15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실업률(12월 기준) 등으로 대변되는 경기불황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럼에도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인 재벌 총수 전횡 방지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경제민주화 정책은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은 과반을 넘었다.
2일 <뉴스토마토>와 한국CSR연구소(소장 안치용)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실시한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3.7%가 살림살이가 지난해보다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란 응답은 46%로,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나빠질 것이라는 의견은 총 79.7%에 달했다. 반면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20.3%에 그쳐 경제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경기를 부정적으로 내다본 집단과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한 집단의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살림살이가 전혀 또는 별로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는 연령별로 50대 이상(41.6%), 직업별로는 학생·무직·기타(48.4%)와 자영업(44.6%), 소득별로는 300만원 이하(40.8%)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살림살이가 다소 또는 매우 나아질 것 같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는 연령별로 40대(25%),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22.7%), 대학원졸 이상(21.6%), 가구소득 601만원 이상(24.3%)이 가장 많았다. KSOI는 “형편이 어려운 시민들이 더 어려워질 거라 우려했고, 형편이 나은 시민들이 오히려 더 나아질 거라 기대했다”면서 “정부가 일자리문제와 양극화 해소에 팔을 걷어붙였지만 시민들의 기대심리는 오히려 양극화가 심해질 거라는 전망 쪽에 쏠려 있었다”라고 분석했다.
경제민주화 추진 중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이와는 별개로 경제민주화 입법을 통한 ‘공정경제’ 질서 확립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은 높았다. 20대 국회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공정거래법, 금산분리 원칙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그룹통합감독법·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 최근 정부가 기업과 산업 육성에 맞춘 혁신성장을 추진하면서 경제민주화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응답자들의 65.8%는 ‘지금처럼 지속 추진하거나 더욱 강력하게 밀어붙여야한다’고 답했다. 경제 위축과 효율성 저하를 우려해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은 34.2%에 그쳤다. 사회문제로 떠오른 재벌 총수 일가의 갑질과 불법적인 경영승계 등을 엄벌해야 한다는 데 뜻이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 KSOI는 “저소득층 및 젊은층에서 경제민주화의 당위가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다만 현 정부에서 자신들이 수혜로부터 밀려났다고 생각하는 자영업자와 학생 및 무직자들이 경제민주화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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