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청년이 주도권을 갖고 혁신적인 일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정책의 기존 지원 틀에서 벗어나 청년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안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열렸다. 이 같은 정책 패러다임 전환은 만족도 높은 청년 일자리 창출책일 뿐 아니라 인적자원을 지닌 청년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토마토>와 LAB 2050주관으로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청년의 자기주도권과 기본소득'이란 주제로 열린 '2019 청년컨퍼런스'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청년이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보장할 것을 제언했다.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이원재 다음세대 정책실험실 LAB2050 대표는 "흔들리지 않는 안전망과 청년기본소득을 정책 실험해야한다"며 "청년기본소득은 한국 사회의 대안으로 청년들에게 창의적·혁신적 활동을 가져오고, 행복과 사회적 관계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은 높은 인적자원을 지닌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교준 고려대 교수도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삶의 안전장치로 청년기본소득을 제안했다. 그는 "삶의 극단적인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액수의 현금이 보편적, 개별적, 무조건적, 규칙적으로 지급된다"며 "100년에 걸쳐 지역별로 확대된 대동법과 같이 정책실험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존하는 청년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는 분기당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두 정책에서는 조건이라는 제약이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은 유흥업종 등 일부 업종에 사용제한이 있고, 경기도는 지급방식이 현찰이 아닌 지역화폐다. 구교준 교수는 이에대해 "현재 우리 사회는 굉장히 많이 성숙했고, 청년들도 성숙했다”며 "실제로 세계실험에서 청년들이 복지수당을 유흥에 악용하는 사례가 우려하는 만큼 나타나지 않아 청년을 믿고 맡기는 정책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청년들이 주도해 일하고 있는 현장사례도 소개됐다. 홍진아 선샤인콜렉티브 대표는 "직장을 왜 한곳만 다녀야 하냐"며 한 직장만 다니는 전통적 일자리에 벗어나 하고 싶은 여러 직장을 동시에 갖는 일명 'N잡러'를 눈여겨 봐야한다고 했다. 다만 다양한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시대를 대비해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명호 공장공장 대표는 "청년의 자기주도권이나 기본소득을 고민하는 작은 사회를 지역에 만들고 있다"라면서 공간 재설계 사업인 '괜찮아마을'을 소개했다. 박 대표가 이끄는 괜찮아마을은 전남 목포시를 터전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 작은 혁신을 이루고 있는 청년 중심 공동체다. 이날 행사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기업인, 정책입안자, 업계전문가 등 300여명이 자리를 빼곡히 메운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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