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근로빈곤층의 증가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정부가 5년내 332조원을 투입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최근 하위 20%인 1분위의 근로소득이 33.6%나 떨어지는 등 빈곤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위기에서다.
5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 332조1000억원을 투입해 보편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빈곤에 허덕이는 이들의 극단적 선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다. 그간 5대 사회보험 등 복지국가의 기본 틀 마련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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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고용,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의 4대 복지 강화가 뼈대다. 교육과 건강과 같은 기초적 복지 혜택의 안정성을 다지고, 저소득 빈곤 계층의 재정적 지원과 사회 서비스 확대 적용이 정부가 내건 사회안전망 강화책이다. 고교무상교육, 75세까지의 병원비 부담 완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범위 확대, 상황별 공공부조 도입이 내용이다.
소득측면에서 실업 후 5년간 총가처분소득 대비 실업급여 총액 비중을 보면 한국은 10.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8%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스스로 자립해 일을 하더라도 실직했을 때 산재·고용보험 안전망에 벗어나 있으면 소득이 단절돼 '빈곤층' 나락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근로장려세제 범위 확대 등을 고려하는 이유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임금 중위값 3분의 2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현 22.3%에서 2023년 18.0%, 2040년에는 15.0%까지 줄인다는 방침이다. 10명 중 2명인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1.5명으로 낮춘다는 목표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내년에 도입한다.
다만 포용복지국가 당위성을 국민에게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 복지가 본인 뿐 아니라 자식세대 전체의 보험이라는 미래 관점에서 정부가 설득해야 한다"며 "보편적 투자가 사람 투자로 이어지고 결국 함께 잘 사는 사회로 가는 첫발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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