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백주아 기자]
정부가 장기 비전으로 제시한 '국민 모두가 잘사는 포용사회'를 놓고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이라고 입을 모았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구조를 감안해 정부가 보편적 복지의 효율성을 기하고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안전망을 한층 더 두텁게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5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안전망 강화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효율적인 재정 집행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꼬집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 전체적인 행복도가 낮고 개인의 삶이 불안한 건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사회안전망 때문"이라며 "이런 문제들이 쌓이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교수는 "노후와 빈곤 등 개인이 오롯이 어려움에 직면하는 시스템 하에서는 경제가 위축되는 측면이 있다"며 "사회안전망 강화가 전체적인 성장을 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복지 정책의 효율적 집행이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는 논리다.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편적 복지는 많이 발전했지만 부족한 게 있다면 아직은 서비스의 질이 낮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보편적 소득보장 분야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른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 분야의 사각지대가 넓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보편적 복지는 대상자 모두를 포함해야 하는데, 상당 부분 제도 대상에서 누락돼있다"며 "보편적 복지가 제대로 완성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으로 추락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5년 전 복지 사각지대에 빠져 고통을 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을 예로 들었다. 이 교수는 "만약 이분들이 유럽 복지 국가의 국민이었다면 보편적 복지가 작동해서 고용보험을 받았을 것"이라며 "1차 사회안전망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정부의 청사진 역시 예산이 수반될 때 가능한 이야기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며 "2년 연속 초과 세수도 20조원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28조2000억원(10.6%) 늘어난 293조6000억원이었다. 정부가 2018년 본예산을 수립할 당시 예상치를 25조4000억원이나 초과한 것으로 2016년(+19조7000억원)과 2017년(+23조1000억원)에 이어 10조~20조원대 세금이 더 걷히는 상황이 3년째 반복되고 있다.
이외에 항상 따라오는 장애물 중 하나는 국민적 공감대다. 과도한 복지 예산을 투입할 경우 일부 국민들의 저항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복지 강화하는 것을 두고 고소득자들은 항상 반대했다"며 "예산은 세금이고 세금은 고소득자가 많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탓"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보건복지부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근거로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이미 끝났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회보장정책을 확대에 79.7%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 의견은 20.3%에 불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백주아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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