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개발사업 이익, 도민에게 되돌려드립니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토론회 13일 개최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는 경기연구원과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관련 공개토론회를 오는 13일 도청에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공공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지원 △낙후지역 재투자 △공공임대주택 마련 등에 활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각종 개발 사업으로 발생되는 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토론에서는 도내 개발사업 관련 제도와 운영 실태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공공개발사업 추진 방안, 민간개발사업의 개발이익 공공기여 방안 등이 다뤄진다. 또 개발이익에 대한 도민환원 방향과 이를 위한 정책방향 등도 소개될 전망이다.

 

이종수 도 도시주택실장은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에 대한 실행 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이상경 가천대 교수와 김상일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이성룡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관련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사업주체가 아닌 도민에게 환원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정책을 평가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한다.

 

이상경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징과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김상일 실장은 서울시 사전협상제에 의한 공공기여 제도 방안을, 이성룡 연구위원은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제도화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지난 6일 열린 ‘2019년 3월 공감·소통의 날’ 행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