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경제 일부성과에도 하방위험 커…어려움 있어도 부동산부양 않을 것"

상반기 중 금융·산업별 종합처방…곧 비메모리 반도체 대책 발표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4일 일부 경제 성과에도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하고 "보다 확장적인 거시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부동산 '하향 안정기조' 정책을 지속할 뜻을 전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초 (올해) 2.6~2.7% 성장과 15만명 고용 증가를 전망했지만, (지난해) 전망 당시보다는 세계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조금 더 부진한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소득·고용과 관련해선 "소득은 개선됐지만 취업자 수는 제조업, 그리고 임시일용직 중심으로 증가세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민간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의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수석은 산업 구조조정 지연으로 2011년 이후 '제조업 가동률'이 하락세를 보였다면서 "정부는 주력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 역동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노력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산업 업종별 종합대책들을 상반기 중 마련하는 등 향후 계획도 밝혔다. 그는 우선 규제와 관련해 "규제샌드박스의 성과사례가 올해 적어도 100개 정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각 부처별 규제들이 많은데 규제 필요성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일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확충 준비를 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제도(예타)는 지역균형발전과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4월에 평가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5월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선정과 예비인가를, 6월에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등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포용금융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조만간 바이오헬스와 비메모리반도체 등 정부와 기업이 협업해 새로운 먹거리 창출 방안을 보다 종합적인 '제조업르네상스 전략'으로 가다듬어 발표할 계획이다. 농수산업도 농업직불금 체계 개편 등 체질 개선을 준비하고 있으며, 친환경 선박건조 등으로 해운산업 재건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해선 금융과 인재, 판로 등의 인프라 구축 지원과 

윤종원(가운데) 청와대 경제수석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 앞서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수현(왼쪽) 정책실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