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대응 위한 국비 4500억 지원 요청

28일 민주당·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민주당 "추경 편성 추진하겠다"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올해와 내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4500억원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오전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민주당·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올해 추가경정 예산 852억원, 내년 예산 3671억원 등 총 4523억원을 요청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시행을 위해 대규모 재정투입이 필요하나, 지자체와 운영기관의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적극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환영사에서 "가장 먼저 요청하고 싶은 건 미세먼지"라면서 "모두가 관심을 갖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실질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시즌제를 도입해 예방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 차량 2부제 실행에 당과 정부가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요 국비지원으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친환경차 구매 국고보조금 지원 △녹색교통진흥지역 등 저공해사업 추진을 꼽았다.  

 

박 시장은 제로페이와 확산과 관련해 당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 허리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제로페이에 주력을 다 하고 있다"면서 "당에서 전국적으로 참여해준다면 이른 시일 안에 안착돼 대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지방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정부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취득세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세 세입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서울시 혼자 힘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은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 간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 문제와 경제협력 재고를 위한 추경편성을 추진 중"이라면서 "서울시가 건의해주신 것들을 당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같이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제로페이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 등이 많이 필요하며,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문제에 대해서도 "졸속으로 하지 말고, 다른 나라 광장도 참고해 기왕 하는 김에 품위 있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면서 "당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2032년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을 유치하는 것이 우리로선 한단계 도약하는 큰 행사"라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서울시와 협의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밖에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보전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지하철 노후시설 및 노후전동차 교체 △매입임대주택·다가구 지원 △도심제조업 스마트앵커 조성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운영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등에 대해서도 국고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해찬 당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서울 지역 의원을 비롯해 약 50여 명의 현역 국회의원, 원외 지역위원장 등 총 70여 명이 참석했다. 통상 예산정책협의회는 하반기에 개최했지만,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의 국비지원 건의사항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상반기에 개최하게 됐다. 이후 열린 비공개 토론회를 포함해 예산정책협의회는 약 2시간가량 진행됐으며, 토론에서는 참여 의원과 박시장 등 시 간부 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서울시-더불어민주당 예산·청책협의회'에 박원순 서울시장, 50여명의 현역 국회의원, 원외 지역위원장 등 총 7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홍연 기자

 

홍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