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대(3G)에서 4세대(LTE) 통신망으로 넘어가던 2012년 통신담당을 하고 있었다. 빠른 속도에 놀라고, 신기술에 거듭 놀라던 때다. 통신사들은 백령도에서도 LTE가 터진다며 홍보에 열을 올렸고, 2018 평창올림픽 때는 5세대(5G)를 세계 최초로 시연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7년이 지난 현재 5G 상용화 시대가 실제로 열렸다. 2013년에 5G포럼 창립총회에서 2020년에는 5G서비스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1년이나 앞당긴 셈이다. '상상'만 했던 5G가 '현실'이 된 것이다.
정부도 5G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래먹거리로서 5G가 충분한 매력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지난달 열린 '세계 최초 5G 통신 상용화' 기념 행사에서 5G 플러스 전략을 통해 2026년 세계 시장의 15%를 점유하겠다는 비전을 내놨다. 생산액 180조원 수출액 730억달러를 달성하고, 일자리 60만 창출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제조업 위기가 커지고 성장세가 둔화하는 현 시점에서 5G가 경제와 산업에 가져올 파급력이 크고, 국민 삶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상당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또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술이기도 하다.
5G 성패의 관건은 '일자리 시너지'다.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될 전망인데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높이느냐에 따라 미래성장동력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5G전략을 보면 7년 후 일자리가 60만개 생겨야한다. 하지만 한국노동연구원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관련 산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최소 22만개에서 최대 33만개다. 정부 목표치와 2~3배가 차이가 난다. 즉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신성장동력의 주체가 될지 안될지 여부가 결정된다는 얘기다.
고용지표 악화로 정부는 일자리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는다. 일자리 양을 늘리기 위해 공공·복지·단기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다. 효과도 있다. 지난달 취업자수가 2개월 연속 20만명대로 늘었고, 고용률도 3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이는 단기 처방이다. 가장 일해야 할 30~40대 취업자는 고용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결국 새로운 먹거리의 미래일자리를 두텁게 해야 한다. 급속한 고령화 진행을 피할 수 없다면 성장둔화의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현재 2% 중반대의 성장률이 30년 후면 1%대 아래로 뚝 떨어진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정부의 내년예산 편성 시기가 다가온다. 지난달 정부는 내년 예산방향을 발표하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내년 예산부터는 5G를 중심으로 고용창출효과를 높이는 정책 예산에 주력했으면 한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에 5G 기술을 융합하는 정도에 따라 고용창출은 상상을 초월한 규모가 될 수 있다. 현장에 적합한 청년 인력 프로그램, 교육을 통해 충분히 자질을 키울 수 있는 경단녀 등을 활용하자.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틈새'인력을 지원하면 지원할수록 그렇게 빠르다는 5G속도만큼 일자리의 질과 양은 확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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