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칼럼)경제성장률 쇼크, 침착하게 대응하자

25일 시장이 다시 한번 놀랐다. 주식시장과 외환시장 모두 장중 내내 출렁임을 면치 못했다. 시장을 놀라게 한 주범은 경제성장률이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국내 경제상황에 대한 불안한 인식이 일파만파 번졌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3%를 기록했다고 한다.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 쇼크'의 원인으로 반도체 수출 및 설비투자 부진과 민간소비 증가세 약화를 지목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업황이 악화되면서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여기에다 정부 예산의 기여도마저 크게 떨어진 것이 성장률 하락에 한몫했다는 진단도 내렸다.

 

어제 하루 '마이너스 성장 쇼크'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왔다. 비록 잠정치이긴 하지만 확정치가 나온다 한들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예상에 못미쳤으니 쇼크는 쇼크다. 시장은 작은 소재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다. 하물며 GDP였으니 동요는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그러면 안된다. 일차적으로는 GDP 쇼크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지만, 쇼크가 발생해버렸다고 해도 너무 놀라서는 안된다. 놀라서 황급히 정책을 펼 경우 무리한 수를 두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사실 경제성장률 쇼크보다 더 걱정되는 건 정부의 향후 대응이다. 바야흐로 저성장시대다.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산업화시대를 겪은 나라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일이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책 '수축사회'에서 저자는 현 시대에 대해 인구증가가 멈추고 과학기술은 너무 빠르게 발전해 필연적으로 공급과잉을 낳는 시대라고 말한다. 여기에 4차산업혁명시대까지 도래해 일자리가 줄어들 확률이 커지면서 복지 비용은 늘 수밖에 없고, 기술 발전의 이면으로 환경 관련 비용은 증가한다. 침착하자. 성장률은 이제 예전의 기대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다. 급하다고 추경 펴서 임시방편으로 여기저기 막는 것은 한계가 있을 뿐더러 되레 역효과를 낼 우려도 있다.

 

장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일은 이미 벌어졌다. 재정으로 급한 불을 꺼야할 때가 있는 법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재정정책을 제대로 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방향은 산업체질 개선, 경쟁력 강화가 돼야 할 것이다. 환경 관련 재정도 늘리되 전통시장 공기청정기 보급 같은 임기응변보다는 근본 대안을 찾기 위한 투자로 가야한다. 복지도 늘려야 한다. 사회 곳곳에 비어 있는 안전망을 확충하되 복지정책 수혜자들의 생산성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모두가 생존한다.

 

놀라는 건 시장만이길 바란다. 정부는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먼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과대포장된 숫자 중심의 일자리 정책은 여러 정권을 거치며 지겹도록 봤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책, 먹히지 않는 정책 말고 더디더라도 확실한 방향성이 있는 대책, 수십년을 내다보는 재정 계획이 필요한 때다. 나머지는 혹여 걱정이 되더라도 민간 경제주체들에게 맡기자. 경제성장의 실제 내용을 만들어내는 건 언제나 이들이니 말이다. 정부는 공정한 룰 속에서 이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만 힘쓰면 될 일이다.

 

김나볏 중기IT부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