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 "과거 정부 의견수렴 부족"

산업부, 재검토위원회 출범식 진행…중립 전문가 15명 구성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수 십년간 해결이 미뤄진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를 놓고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서울 위워크 선릉역 2호점 회의실에서 열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선릉역 위워크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재검토위원회는 국민과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구다. 인문사회와 법률·과학, 소통·갈등관리, 조사통계 등 각 분야별 중립적 전문가 15명으로 구성했다. 

 

정부가 재검토를 하게 된 배경은 지난 정부(2016년 7월)에서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국민과 원전소재 지역주민, 시민사회 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국정과제로 재검토 추진을 내놨고, 작년 5월~11월에는 원전지역 및 시민사회계 등의 사전협의를 위한 ‘재검토준비단‘을 운영했다. 재검토위는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리방향과 절차 등 관리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해 원전부지내에 저장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옮기겠다는 과거 정부의 약속이 이행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유감"이라면서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소통과 사회적 합의형성 노력이 핵심이나 과거 정부에서 의견수렴이 다소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과 원전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용후핵연료 정책의 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투명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 장관의 발언은 1998년 9월 원자력위원회에서 2016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외부에 중간저장시설을 건립하기로 발표했는데도, 아직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을 언급한 것이다. 

 

산업부는 의견수렴 절차가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검토위가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해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위원회가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제출하는 '정책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