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협상 막바지…특위 연장 논의 '이견'
패스트트랙 처리 문구는 접점 찾아…막판 극적 타결될 가능성도
입력 : 2019-06-12 15:53:15 수정 : 2019-06-12 15:53:15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가 국회 정상화 협상의 최대 난관으로 꼽혔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 문구'를 조율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장 문제 등 남은 쟁점을 놓고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여야 모두 국회 파행이 더 길어지면 안 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합의안에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된 문구를 어떻게 담을지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합의처리 노력'을, 한국당은 '합의 처리'를 고수하며 입장차를 보였지만 '합의 정신을 존중한다' 수준에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최종적으로 타결되기 위한 정상화의 골문에 조금씩 가고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는 조금씩 상대에게 빈 공간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며 "너무 많이 이기려 하면 지금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대결과 갈등의 길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오면 한국당 안을 포함해 처음부터 논의에 임한다는 정신으로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한국당에선 추경 이외에 논의할 안건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으면서 국회 정상화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 특위 연장 반대와 '경제실정 청문회' 개최 요구 등이 대표적인 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가 정말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떤 법안을 통과시킬지 논의를 해보자고 하면 (여당이) 입을 닫아버린다"며 "우리가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6월 임시국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답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는 한국당이 특위 연장 문제와 맞물려 국회가 정상화된 이후 정국 주도권을 놓고 미리 싸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중재하며 타협안을 모색하고 있는 바른당은 특위 연장 문제에 대해선 국회 정상화 이후 별개 안건을 다룰 것을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결국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서로 쟁점이 있는 부분들을 약간씩 양보하는 등 원내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돌파해나갈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한국당을 뺀 국회 소집을 주장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 농성에 돌입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바른당은 일단 국회를 열어놓고 한국당에 들어오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당도 이번주까지 협상의 진전이 없을 경우 다음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국회 소집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사진은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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