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정부가 노후화된 기반시설 안전을 강화하는 데 오는 2020년부터 4년간 연평균 8조원을 투자한다. 작년 11월 발생한 KT 통신구 화재 등 사고를 막기 위해 통신구, 열수송관 등 생활안전 위협 요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투자로 연간 8000여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종합대책에는 20년이 넘은 지하시설물의 정밀 안전점검 및 안정등급 부여, 노후 기반시설 안전 투자 확대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 부여, 국토안전관리원 설립, 사물인터넷(IoT)·드론·로봇을 활용한 안전관리 등 내용이 담겼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대책은 작년 말 구성된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 범부처 전담조직'이 마련했다. 주요 시설물에 대해 부처별로 점검을 진행하고 공공기관과 민간 전문가, 시·도지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도출한 계획이다. 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건설된 우리나라의 기반 시설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형 기반시설 중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의 비율은 저수지 96%, 댐 45%, 철도 37%, 항만 23% 등으로 나타났다. 지하시설물은 송유관과 통신구의 경우 20년 이상 된 비율이 90%를 넘어 10년 뒤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노후 기반시설 관리 투자금액을 오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32조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연간 국비 5조원, 민간 부담 3조원이다. 지난 2014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투자된 비용은 약 26조2000억원이다. 올해 유지관리 예산은 3조9912억원에서 3792억원의 추가경정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과 내년 초까지 20년 이상 된 지하시설물 보수를 우선 시행한다. 열수송관은 지난 8월까지 443개 주배관을 보강했다. 올해 말까지 251개, 2020년까지 62개소를 보강하고 나머지 238개소는 2021년부터 조치한다. 한국전력과 KT는 전력구, 통신구 등의 화재 방지를 위해 각각 2022년, 2020년까지 난연케이블을 교체하고 소방시설을 설치한다. 한국전력은 1946억원, KT는 520억원의 안전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중 설립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은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전문인력 교육 등 업무를 담당한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기반시설의 생애 주기를 고려해 선제적으로 잠재적인 위험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IoT, 드론, 로봇 등을 활용한 시설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교량 하부, 케이블, 교량 강박스 등을 드론과 로봇이 점검하는 것이다. 오는 2023년까지 전국 단위의 3차원(3D) 지하공간통합지도도 구축한다. 여기에는 통신구, 전력구, 송유관 정보가 포함된다.
세종=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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