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본 동조해 한국 대법 판결 비방은 '무도'"

"특정 정파 이익이나, 민족감정 토로 차원 문제제기 아냐"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징용관련)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하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은 2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민주국가에서 야당, 언론, 학자 등 누구건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며 "현재 한국 사회에서 누가 보복이 두려워 정부 또는 판결 비판을 못하고 있는가. 2019년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수석은 일본 참의원 선거 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발언도 비판했다. 아베 총리는 선거 승리 확정 후 아사히TV에 출연해 "한국이 전후 체제를 만들어가는 가운데 한일관계 구축의 기초가 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하는 대응을 하고 있다"며 유감을 나타냈고,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조 수석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조 수석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이 일종의 '친일프레임'으로 보수진영을 공격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이상은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하거나, '민족감정' 토로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다"라며 "여야,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일원이라면 같이 공유하자는 호소"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지난 13일 밤 페이스북에 SBS 드라마 <녹두꽃>의 배경음악 '죽창가'를 소개한 것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9일간 정부브리핑, 언론보도, 개인의견 등 42건의 관련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게시글에서 '애국이냐 이적이냐', '매국적 제목'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출처/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캡쳐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