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차기 금융위원장에게 바라는 코스닥 활성화 후속대책
입력 : 2019-07-30 01:00:00 수정 : 2019-07-30 08:14:19
“정책은 시장을 이기거나 바꿀 수 없다.”, “정치인이 신경 쓰는 것은 투자자의 '표심'이지, '지수'의 상승이 아니다.”
 
2017년말 정부와 금융당국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자 증권업계 관계자들이 내놓았던 솔직한 속내다. 정부가 코스닥 시장을 키우기 위해 도입하는 정책들이 진짜로 시장을 변화시키기는 힘들다는 지적이었다. 오히려 코스닥 활성화 정책은 개인 투자자이자 유권자가 많은 코스닥 시장의 표심과 여론을 겨냥했다는 것이 업계의 생각이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017년 11월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큰 틀을 공개했고, 이어 2018년 1월11일에 투자자 유인을 위한 세제와 연기금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방안 등을 발표했다.
 
또 코스닥 시장으로 더 많은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상장요건을 완화했고 자본을 유입하기 위해 코스닥 벤처펀드를 만들기도 했다. 이로 인해 코스닥은 2017년말부터 상승하기 시작했고, 2018년 1월에는 장중 932까지 치솟으며 1000선을 넘보기도 했다.
 
하지만 1년 반이 지난 현재 코스닥지수는 고점 대비 30% 넘게 급락한 상태다. 기대감에 의한 단기간 급등은 있었지만 결국 시장을 바꾸지 못했고, 정책 실패로 이어진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정책 발표 초기부터 실패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미 몇차례에 걸쳐 완화된 상장요건이 다시 한번 낮춰져 시장의 질이 더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간 코스닥 시장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은 '마이너 시장'이라는 인식이었는데, 이 정책으로 2부 리그임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신흥국의 마이너 시장에 투자하기란 꺼려질 수밖에 없다. 신흥국 투자에 있어 수익률만큼 중요시되는 것은 바로 자금 회수 가능성이다.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선 더욱 유동성이 높고, 우량하고 건전한 기업을 찾게 된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이 점점 마이너리그, 2부 리그로 전략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선뜻 투자에 나서기 바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한 코스닥의 부진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새롭게 부임하는 금융위원장의 선행 과제는 코스닥 활성화의 후속 대책이 돼야 한다. 시장의 가치를 높이면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정치인과 금융수장이 신경쓰는 것이 유권자의 표심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기다.
 
신항섭 증권부 기자(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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