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올해 보급목표 7월말 조기달성
산업부, 부작용 보완해 체계적인 태양광 보급 지속키로
입력 : 2019-08-08 11:00:00 수정 : 2019-08-08 11:0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올해 태양광 보급 목표인 1.63기가와트(GW)를 지난 7월말로 조기달성했다. 
 
지난 6월 19일 경기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19 세계 태양에너지 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태양광과 풍력·ESS(에너지 저장장치)·연료전지 등과 관련된 제품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말까지 1.64GW(잠정치)의 태양광 설비가 신규로 설치돼 올해 태양광 보급목표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태양광 보급목표인 1.42GW를 달성한 10월 초와 비교해도 약 2개월 빠른 속도다. 
 
먼저 규모별로 보면 1메가와트(MW)이하 중·소형 태양광 설비가 전체 설치량의 92.1%인 1.5GW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83%)에 비해서도 높은 비중이다. 
 
특히 100킬로와트(kW)초과 1MW이하 태양광 설비 비중은 지난해 7월 46.2%에서 올해 7월 54.8%로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지난해와 유사하게 전남(0.3GW, 18.3%), 전북(0.28GW, 17.0%), 충남(0.23GW, 14.0%), 경북(0.21GW, 12.7%), 경남(0.13GW, 8.0%) 순으로 태양광 보급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지별로는 산지의 비중이 전년 대비 0.9%포인트 낮아진 29.5%를 차지하는 반면 농지는 6.4%p 높아진 33.1%를 차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REC) 가중치 축소하고, 허가가능 경사도 강화하며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등 정부의 산지 태양광 설치요건 강화대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태양광 시장은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효율이 18% 이상인 태양광 모듈의 시장(사업용) 점유율은 약 35%에 불과 하였으나 금년에는 그 비중이 80% 이상으로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우리업계가 KS인증을 받은 태양광 모듈 가운데 효율이 19% 이상인 제품의 비중은 약 19%에 불과(212개 제품 중 41개 제품)했다. 그러나 올해는 그 비중이 약 69%(116개 제품 중 80개 제품)로 급상승 하는 등 우리업계가 빠르게 태양광 모듈의 기술혁신을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산업부는 태양광 시장의 양적확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부작용 대응방안' 등을 중심으로 향후 태양광이 보다 질서있고 체계적으로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9월부터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이 합동으로 동·식물관련시설에 대해 태양광 편법 운영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점검과정에서 태양광 편법이용 사례가 적발될 경우, REC 발급을 중단하고, 원상복구 명령 등 엄정한 조치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에서 그동안 접수된 약 80건의 피해관련 문의·상담결과를 중심으로 태양광 사기 여부를 판별하고, 사기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추가자료 수집을 거쳐 1차로 8월 내에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협회는 “올해 태양광 보급목표의 조기달성은 국내 태양광 시장 규모의 확대와 관련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업계 전반에 걸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된다”며 "태양광 모듈의 고효율화 등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우리 업계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계속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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