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수출규제 대응 소책자 발간…"다시는 지지 않겠습니다"
오는 19일 국회 등 전 부처 책자 배포…질의응답으로 정부입장 설명
입력 : 2019-08-16 19:34:54 수정 : 2019-08-16 19:34:54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정부가 16일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소책자를 제작했다.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 등 주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과 대응 정책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됐다.
 
정부는 이날 '다시는 지지 않겠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다. 53쪽 분량으로 오는 19일부터 국회를 포함해 전 정부 부처 기자실 등에 배포된다.
 
책자는 크게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 △Q&A(질의응답)로 알아보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우리의 대응 등 두 챕터로 나눠 구성됐다.
 
우선 첫 챕터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사실관계 및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에 따른 우리 정부 입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일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과 정부의 외교적 정책적 대응 방안을 요약했다.
 
두 번째 챕터는 △배경과 경과 △외교적 노력 및 국제공조 방안 △전개상황 및 극복 노력 △강제징용 판결과 청구권협정 문제 △기타 등으로 나눠 47개 핵심 질문에 응답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질의응답 중 정부는 우선 'WTO 제소, 수입선 다변화, 품목 국산화 등 한국이 제시하는 대책들은 단기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 아닌지?'라는 질문에 "단기적으로 유효한 대책일뿐 아니라 특정국가 의존도 탈피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라고 반박했다.
 
'WTO 제소'에 대해선 "일본 조치의 위법성을 국제적으로 확인하고 시정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며, "향후 유사 조치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WTO 제소 직후나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소국이 위반 조치를 스스로 철폐한 사례로 한미 도금강판 반덤핑분쟁 시 패널 설치 후 4개월 만에 미국이 조치를 철폐한 것을 들었다.
 
'수입선 다변화'에는 "일본 외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한 유효한 수단"이라며 "작년 말부터 업계와 수입선 다변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양산성능평가 지원 등을 통해 EU·미국 등의 대체공급선을 즉시 확보했다"고 밝혔다.
 
'품목 국산화'를 두고는 "일부 품목들은 국내 생산 기반이 있다"면서 △공장 신증설 관련 인허가 등 행정 절차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 △공급기업-수요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 국산화를 확대하고 세제·금융·R&D 등의 강력한 지원 추진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까지 미국과 접촉한 결과 미국의 반응'이라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미국은 한국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와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한 조치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7월29일 미국이 일시적으로 추가적인 상황악화 조치를 동결시키고, 일정 기간 한일 양측이 외교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하는 소위 현상동결합의(standstill agreement)를 제안한 것도 이러한 역할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이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은 없는지?'라는 질문에 "한국은 6월19일 발표한 방안(한일기업 기금 출연으로 위자료 지급)을 토대로,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이 수용가능한 합리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에 열린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부의 소책자 발간은 문 대통령의 지난 13일 '가짜뉴스 경계령'에 따른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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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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