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으로 소재·부품·장비의 일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줄 전망이다.
정부는 2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 및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안'을 논의했다.
해당 안건은 핵심전략 품목의 신속한 기술개발을 위해 예타 조사가 진행 중인 소재·부품·장비 R&D 일부 사업에 대해 예타 조사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국내 산업의 생산 및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한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대학·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는 산학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핵심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조속한 기술 국산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 대화를 나누며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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