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소통’, 시민사회 “부족” 서울시 “충분”
시민사회단체 주관 토론회 입장 차이 확인, “더 필요하다” 마무리
입력 : 2019-08-21 17:17:34 수정 : 2019-08-21 17:39:30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시민사회단체 주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토론회에서 추진 과정의 소통 부족 문제를 지적했지만 각기 다른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시민연대, 경실련, 문화연대, 서울YMCA, 행정개혁시민연합, 서울녹색당,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 문화도시연구소 등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오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이대로 좋은가’ 연속토론회를 열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22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함께 추진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졸속 추진’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이들 단체들이 주관해 이날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도 첫 주제로 공론화를 잡으며, 소통 부족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발제를 맡은 김은희 도시연대정책연구센터장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는 서울의 미래를 바라보는 대규모 사업으로 광화문광장을 광장답게 시민과 함께 가야 한다”며 “서울시는 소통을 했다고 하지만 시간의 길이와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열어나갈 것인가 방법에 대한 고민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위원회는 논의를 확장시키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하는데 현재 시민위원회에선 서울시가 제시한 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며 “시장 임기때문에 준공시점을 맞췄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준공시점을 잡기보단 착공선언을 하고 시민과 함께 극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오세훈 시장 당시 광화문광장 조성 과정과의 차이 △광화문포럼이 도출한 전면광장 차량지하화 수정 이유 △서울버스개편과의 연계 필요성 등을 얘기했다.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광화문광장은 전 국민적인 공간으로 서울시민만의 공간이 아니다”며 “행안부가 청사 관리차원에서 접근하고 서울시가 시행하는 입장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토부·문광부·행안부도 함께 논의하고 국무총리실이 국무조정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화문광장은 사실 대통령 국정과제로 서울시에 허락받을 문제가 아니다”며 “2021년 5월에 준공한다는데 임기에 맞춰 스캔들 만들지 말고 훨씬 더 열린 구조로 소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 측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의 사업 정당성을 문제삼고, 추진과정의 소통 부족과 함께 준공예상시점인 2021년 5월이 대선 프로젝트와 맞물려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사업추진과정을 주도하는 서울시와 서울연구원 측은 시민 소통과정을 위해 운영 중인 시민위원회가 무리없이 제 기능을 하는 만큼 전문가·주민·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민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담론을 풀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희지 서울연구원 박사는 “시민위원회를 운영할 때 소통의 주체인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 전문가 모두 필요한 부분으로 각기 입장에 차이가 있으며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시민참여단 100명을 운영하면서 시민 생각과 발전방향을 반영해 결과물을 만들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광화문광장을 조성한지 10년도 안 돼 추진한다고 얘기하지만, 촛불혁명 이후 대통령이 광화문시대 열겠다 공약하면서 여건이 무르익어 급진전된 것으로 정부의 책임이나 안행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영창 서울시 광화문광장기획반장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밝혔듯이 서울시와 맥을 같이한다고 생각하며,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맞고 절차와 과정상에서 문제가 있어 기꺼이 많은 토론회 거쳐 치열한 논의 통해 협의하겠다”며 “오세훈 시장 당시 광화문광장을 조성하면서 6개월만에 계획을 발표하고 8번 회의, 1번 여론조사, 시민토론회 한 번에 그쳤다”고 말했다. 또 “횟수가 소통을 정당화할 수 없지만 3년간 100여차례 넘게 과정을 밟고 있다”며 “실제 시민위원회를 들어가보면 서울시 얘기한대로 따라오지 않고 긴장과 갈등 속에서 많은 질책과 피드백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를 지켜본 시민참여단 소속 김종호씨는 “소통의 부재라 하는데 전문가와 시민위원회가 수평적으로 논의하면서 협력적 거버넌스는 정확히 시행되고 있다”고 본다”며 “정보 공개와 신뢰 구축은 당연한 일로 소통의 부재를 얘기하지만 잘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이영범 경기대 교수는 “속도의 문제가 소통의 문제를 낳고, 무리한 일정 안에서 얘기가 이뤄지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소통이 절대 부족했다기보다는 조금 더 필요하다는 뜻으로 시민위원회나 시민참여단의 활동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알 권리들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말햇다.
 
21일 오후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연속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말하고 있다. 사진/박용준기자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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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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