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인천시의 숙원 사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이하 GTX-B) 사업이 가까스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지역 현안들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할 대체 매립지 조성 논의가 여전히 지지부진한 가운데 제3연륙교 건설도 10년 넘게 착공이 지연 중이다.
인천시는 GTX-B 노선 착공 뿐 아니라 수도권 매립지 문제, 제3연륙교 건설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 정부와 여당과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그동안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처리해 온 수도권 매립지는 오는 2025년 종료를 앞두고 있다. 때문에 이를 대체할 새로운 매립지 조성은 인천시 뿐 아니라 수도권의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그동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관리는 중앙정부 주도로 진행돼 왔다.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 매립지 3-1 공구를 사용 가능했던 것도 1989년 환경부가 수도권 매립지 조성에 적극 개입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매립지 조성에도 지자체간 이견이 발생하면 지방 정부끼리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개입은 필요한 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체 매립지 설립에서 환경부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5년 6월 맺은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간 4자 합의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가 대체 매립지를 조성키로 하고 환경부는 이를 위한 자문·조정·지원 역할만 수행하기로 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대체 매립지 공모에 환경부가 공동 명의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환경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지난 6일 예정됐었던 4자 회의도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대체 매립지 공모가 불투명해지자 자체 매립지 설립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3개 시도가 배출하는 생활 폐기물은 지자체 수준을 넘어 국가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그 실효성에 의문이 남는 상황이다.
인천시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 관계자는 “환경부가 대체 매립지 공모에 불참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이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은 3개 시도가 같은 입장”이라면서 “이달 안에 자체 매립지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등 민자도로 손실보전 문제로 10년 넘게 착공이 지연된 제3연륙교 건설도 아직 미결 과제로 남아 있다. 제3연륙교는 중구 중산동과 서구 청라동을 연결, 4.66km의 길이에 6차로 규모다. 오는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다.
인천시는 2020년 하반기 착공을 원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손실보전금 전액 부담을 확약한 뒤 설계와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손실보전금 문제 해결을 위해 유료도로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역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인천시는 박남춘 시장이 직접 나서 여당과 정부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며 설득 작업에 들어갔다. 박 시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체 매립지 설립과 관련해 “그동안 인천시·경기도·서울시와 환경부가 협의했지만 획기적 아이디어가 없으면 (조성이) 어려울 것"이라며 "인천 시민들은 30년 넘게 매립지 부담을 안고 지내고 있는데, 당에서도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3연륙교에 대해 박 시장은 “통행료 수입으로 손실보전금을 부담할 수 있다”면서 “통행료를 4000원으로 산정할 경우 약 6100억원의 손실보전금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남춘 인천시장(가운데)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인천시 건의사항을 말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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