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 임박…'대폭인상' 미측 요구 맞설 카드는?
미, 최대 50억달러 요구 관측…"주한미군 간접지원, 의제 넣어야"
입력 : 2019-09-15 06:00:00 수정 : 2019-09-15 06:00:00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내년도 한미 방위비분담금 규모를 정하기 위한 제11차 방위비분담금협상이 이르면 이달 중 시작될 전망이다. 미국의 대폭 인상요구가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정부가 내놓을 대응전략이 무엇일지 주목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지난해(9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합의한 바 있다. 양측은 지금까지 SMA를 3~5년 단위로 갱신해왔지만 10차 협상 유효기간을 1년으로 줄이면서 내년도 방위비분담금을 정할 11차 협상에 곧장 나서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9일 한 정치집회에서 어린 시절 아버지와 부동한 임대료를 수금하던 일화를 소개하며 "(뉴욕) 브루클린 임대아파트에서 임대료 114달러13센트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달러(한화 약 1조2000억원)를 받는 것이 더 쉬웠다"고 언급했다. 동맹국 한국이 미국을 위해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하도록 했다는 점을 과시하는 발언이었다. 지난 4월에는 국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우리가 50억달러(약 6조원)를 내면서 지켜주는 부자 나라가 있다. 그 나라는 5억달러(약 6000억원)만 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해당 국가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중 어디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소식인 것만은 분명하다. 미국 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기지 종합분석을 통해 한국에 제시할 11차 SMA 목표액을 50억달러로 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페이어트빌 크라운 박람회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인사들은 '합리적 수준에서 타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방부·외교부 출신 인사가 우리 측 SMA 협상 대표를 맡아온 것과 달리 정부가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를 협상 대표에 임명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미측 주장의 적정성을 조목조목 따져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미측의 총액규모 중심 협상방식에 대응해 SMA 성격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문제발굴식' 해결방안으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형혁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특별협정 범위 내에서 미국의 증액사유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 측의) 간접적 지원비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식 협상의제에 포함시키는 것을 요구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형 연구관은 "미국이 제시한 입장에 수동적인 대응논리를 만들기보다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 분담금 지원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당시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2월1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SMA 합의문에 가서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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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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