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치경찰 등 행정·남북교류 대응·극일 경제정책 집중

자치경찰제 도입, 남북교류협력 개선,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 주력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는 올 4분기 자치경찰제 도입 및 공무원 행정업무 강화를 통한 도정 방향 정립과 통일에 대비한 경기도형 평화경제특구 조성, 일본 규제에 대응한 경제·산업 발전 중심의 청사진을 채택하고 정책으로 구체화해나갈 방침이다.

 

도는 정부의 자치분권 강화 방향에 발맞춰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한다. 국회에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이양일괄법 등이 계류 중인 가운데 도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종합 대책’ 과제를 중심으로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통제 규정 최소화를 주문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에 대한 감독·통제 규정 등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이 주목된다. 경찰청이 내달 말쯤 자치경찰제 최종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인 가운데 도는 ‘경기도 특화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모형’ 발굴을 강조하고 있다. 도는 31개 시·군의 특수치안 수요 파악 등을 위해 도내 시·군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도는 공무원들이 대민지원 등 행정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 병행한다. 과제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동에 대한 우대와 보호 지원을 중심으로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와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면책·보호 지원, 소극 행정 혁파 등으로 구성됐다. 도는 가칭 ‘적극행정 운영조례’을 내달 제정하고, ‘사무전결처리규칙’을 개정하는 등 행정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를 전개한다.

 

경기R&DB센터에서 지난 5월29일 ‘경기도형 자치경찰 도입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경기도

 

도가 관심을 두고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평화경제특구 사업도 디딤돌 마련에 주력한다. 사업은 도 북부 접경지역에 남북경제교류 중심지와 국제평화지대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 파주·고양 등 경의축에 금융 등 비즈니스 특구와 기계·전기전자·정보통신산업을, 연천·동두천·양주 등 경원축에 관광·농축산·에너지·물류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경제특구 조성계획 수립에서부터 설계·공사 등에 최소 4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는 정부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하다는 뜻도 전달한 상태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상 지자체가 사업 추진의 주체가 되지 못해 민간단체 후원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령상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 도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중앙, 북한을 통하는 공식 창구 개설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남북교류협력 당사자에 지자체를 포함하고, 남북협력기금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정동채 Let’s DMZ 조직위원장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지난 8월28일 도청에서 ‘Let’s DMZ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도내 경제·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도 구체화한다. 도에 따르면 최근 일본의 소재부품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부품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와는 물론, 외국인투자지역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추가 부지 확보가 필요한 상태다. 도는 외투지역에 투자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임대 단지 확보 과정에서 부지 선정과 매입 등에 2~3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 기초,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 입주 수요를 비수도권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이 지난 10일 도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먼저 러시아 혁신 기술기업과 업무협약 등을 진행한다. 도는 내달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 ‘경기러시아기술협력센터’를 개소하는 등 도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발전방향도 구상하고 있다.
 

조문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