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 무역대응소위, 첫날부터 '삐걱'
"국회가 선제적·초당적 지원해야"…해법 놓고는 180도 다른 시각
입력 : 2019-09-16 16:34:36 수정 : 2019-09-16 16:34:36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본무역분쟁대응 소위원회'가 16일 첫 회의를 열고 일본의 경제침략을 계기로 국내 산업구조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한 목소리를 냈지만, 구체적 해법을 놓고는 상반된 시각을 드러내 험로를 예고했다. 

이날 국회 예결위 회의실에선 개최된 소위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앞서 소위는 지난 3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을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송갑석·심기준 의원, 자유한국당 이종배·김성원 의원 등 6인 체제로 출범했다. 정부가 추경안에 일본 경제침략에 대응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 2732억원을 반영하고, 1조8000억원의 예비비도 편성한 데 따른 국회 차원의 조치다.  

지상욱 의원은 이날 "일본이 지난달 2일 우리나라를 자국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배제하며 경제제재가 본격화됐다"면서 "그간 일본의 소·부·장에 의존한 우리 산업구조가 일본을 넘어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게 국민의 요구며, 국회도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일본무역분쟁대응 소위원회'가 16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지 의원은 이어 관계부처에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국민 피해 방지 △일본 수입에 의존한 소·부·장 현황조사와 산업계 피해 분석 등을 주문했다. 또 △소·부·장 국산화 필요예산 검토 △수입대체 효과 극대화와 국내 산업 수출장려 대책 마련 △제조업과 4차 산업혁명의 융합 등 산업경쟁력 개선 방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구조 필요성 등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제2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일으킬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전략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부처 업무보고에서 산업부는 지난 11일자로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으며,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와 중기벤처부는 각각 탈일본 기술 자립화와 현장대응반 편성을 통한 업계 애로사항 청취 등을 강조했다.
 
소위는 이날 관계부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20일엔 소·부·장 중소기업, 학계 등과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27일에는 국내 산업현장 방문을 진행한다. 내달 23일부터는 이틀간 일본 산업현장을 견학키로 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소위는 연말까지 예산활용 방안 등이 담긴 결과보고서를 만들 방침이다. 
 
하지만 여야는 일본 경제침략이 두 달째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내 대응기조를 놓고 완전히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어 소위 활동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심기준 의원은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렵지만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해선 애초 우려와 달리 빨리 안정화되는 측면도 있다"면서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소·부·장 산업 국산화에 힘을 쏟고 인재도 양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김성원 의원은 "일본 경제침략에 대응하는 정부의 대응자세가 다소 안일하고 현실성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국회는 과감한 지원을 통해 기업과 시장에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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