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100세시대가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정년연장과 노인연령 상향 조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복지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대수명이 높아지고, 합계출산율이 1도 되지 않는 저출산에 따른 구조적인 인구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하기 원하는 노인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정년연장과 노인연령 기준을 높이는 데 대해 정치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10여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공론화 과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은퇴포럼에 참석해 '정년연장의 논리와 사회경제적 함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뉴스토마토·토마토TV가 개최한 '2019 은퇴전략포럼'에 참석해 '정년연장과 노후소득 보장'을 주제로 "심각하게 병든 '인구구조'에 정면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년연장은 노인을 위한 나라 만들기 여정의 중요한 출발선이자 문제 해결의 선제적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상이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문제로 지속된 초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를 꼽았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로 추락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초저출산 기준선인 1.3 미만을 2002년부터 한참 밑돌고 있다. 이에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지난해 3765만명을 정점으로 올해부터 감소해 2030년대 초까지 10년 동안 매년 30~40만명씩 줄어들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70년에는 100명을 넘어가게 된다. 생산인구 1명이 노인 1명씩을 부양해야 하는 사회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포럼에서 이 대표는 피할 수 없는 인구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년연장을 제시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정년연장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면서, 일하기 원하는 노인들에게 공공 및 시장의 적정 일자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병든 인구구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2020년대 중후반부터 생산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부족해질 노동력을 단계적 정년연장 시행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년이 연장되면 노인의 경제활동이 지속돼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조세수입이 늘어 정부 부담은 줄어드는 선순환 구조가 이어진다"고 말했다.
실제 정년 60세, 65세 이상을 노인인구로 설정하면 노년부양비가 2019년 20.4명, 2036년 50명이 된다. 하지만 정년을 65세로 늘리고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설정하면 노년부양비가 2028년 20.5명으로 줄어 노인부양 부담을 9~15년 늦춰주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이상이 대표는 "사회가 인구변화에 대응할 시간을 벌게 되는 셈"이라며 "왜곡된 인구구조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하루빨리 정치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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