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 "일부 예비역단체 전현직 국방장관 이적죄 고발, 동의못해…철회해야"
입력 : 2019-09-20 09:47:01 수정 : 2019-09-20 09:47:01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일부 예비역 장성들이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정경두 현 장관을 이적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한데 대해 재향군인회(향군)가 “동의할 수 없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향군은 2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서에 서명한 전직 국방장관과 이를 이행하고 있는 현직 장관을 이적행위로 보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 진영논리”라며 “더이상 9·19 군사합의를 왜곡·평가·매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를 놓고 일각에서 우리 군 대응능력을 약화시켰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자 향군은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을 만나 합의 체결 과정에서 충분한 합의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했다. 전방 비행금지구역과 서해 완충구역 설정 등의 내용을 놓고는 지난해 말 향군 회장단이 육해공 각 부대를 방문해 현직 지휘관들과 전술토의를 진행했다. 향군은 “일부 보완사항을 조치한다면 9·19 군사합의는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대응태세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오히려 쌍방간 우발적 군사충돌을 예방하는 작전환경이 개선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지해왔다”고 언급했다.
 
향군은 9·19 군사합의 중 ‘남북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조항에 주목한다고도 밝혔다. 1953년 휴전 이후 북한이 크고 작은 군사도발을 이어온 가운데 북한이 해당 조항을 삽입한 것은 앞으로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포기각서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향군은 “군사적 도발로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북한이 경제적 실리를 취하기 위해 대남전략을 바꾼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부 예비역단체가 ‘우리 군이 무장해제를 했다’는 등의 주장으로 정부와 국방부를 매도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군은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포기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는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라는 예비역 단체의 주장은 북한에 천안함 폭침 또는 연평도 포격 같은 군사도발을 재개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안보문제를 이념의 잣대나 진영논리로 평가하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국론분열만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서로의 주장이 상반된다면 국방부와 향군, 예비역 단체와의 3자 토론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김진호 재향군인회 회장(왼쪽)이 지난 7월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예비역 군 주요인사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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