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한상혁 방통위원장 "미디어 공공성 회복·인터넷 표현 자유 증진"

[뉴스토마토 박현준·이지은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더불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한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 환경변화에도 미디어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은 변함없도록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높아진 시청자와 이용자의 기대에 맞춰 미디어산업 생태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새로운 환경에 걸맞은 미디어 개혁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목표다. 

 

아울러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도 방통위의 과제로 제시했다. 한 위원장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도록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허위조작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회에 계류된 법안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콘텐츠 경쟁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미디어 제작재원 확충 기반 마련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방송한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방송광고제도, 협찬제도 등을 개선해 미디어의 제작재원 확충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영향력 확대와 글로벌 사업자의 본격 진입에 대응해 방송관계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각자의 노트북PC에 한상혁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문구를 붙이고 국감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한편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각자의 노트북PC에 '가짜 위원장 한상혁은 즉시 사퇴하라'는 문구를 붙이고 국감에 나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한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쳤고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인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가짜위원장 사퇴하라는 문구를 붙인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한상혁씨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됐으며 임명 후에도 정치 편향적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위원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국회법에 의거해 문구를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 

 

박현준·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