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정치사회 문제를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개념 있게 분석해보는 '법썰'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사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춘재의 '화성살인' 여덟번째 사건 자백에 대해 신빙성을 따져보겠습니다.
[질문]
-이춘재 8차 살인사건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어느정도로 보십니까?
-이춘재도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체모 분석결과 이춘재는 O형, 범인 윤모씨는 B형으로 나왔습니다. 사건은 1988년 9월. 수사와 재판이 잘못됐다고 볼 가능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감형돼 2009년 가석방됐습니다. 20년 동안 옥살이를 했고 20대였던 윤씨는 40을 넘겨 나왔습니다. 재심이 가능합니까?
-재심에서 무죄확정될 경우 국가는 배상책임이 있습니까?
-반대로 이춘재 말이 허위라면, 공무집행방해로 추가 기소할 수 있습니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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