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 지난해 발표한 남양주 왕숙1·2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과천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구 지정은 정부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해 전체 주택 중 50/100 이상이 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제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후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첫 단계다. 공공주택지구는 지구 지정→지구계획 수립→주민과의 보상→입주자모집 개시 절차로 개발이 진행된다. 지구 지정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인정받아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에 들어가게 된다.
대규모택지 5곳에는 총 12만2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면적은 △남양주 왕숙1·2(1134만㎡·6만6000호) △하남교산(649만㎡·3만2000호) △인천계양(335만㎡·1만7000호) △과천과천(155만㎡·7000호) 등 총 2273만㎡로 여의도 8배 규모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에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은 2020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2021년 착공을 거쳐 2021년 말부터 '첫마을 시범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번 5곳 지구지정으로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총 14만호에 대한 지구지정이 끝이 났다. 현재까지 성남신촌(700호), 의왕청계2(2300호), 시흥하중(3500호), 의정부우정(3600호), 인천검암역세권(7400호), 안양인덕원(800호) 등 6곳 1만8000호는 이미 지구지정이 완료돼 2020년 지구계획, 보상을 거쳐 2021년부터 주택공급이 시작된다.
부천 역곡(5500호), 성남 낙생(3000호), 안양 매곡(900호) 등 3곳 1만호는 연내 지구지정 완료를 목표로 절차 진행 중이다.
올해 6월 발표한 고양 창릉(3만8000호), 부천 대장(2만호)과 서울과 경기 일대의 도심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총 11만호 주택공급 계획은 재해영향성검토 등이 진행 중으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지구지정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에도 동작역 청년타운, 성동구치도 등에 약 4만호(서울시 3만2400호, LH 7100호)가 공급된다.
정부는 이번 3기 신도시가 앞선 신도시들과 같은 불편을 겪지 않기 위해 자족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 기능을 분산시키기 위해 가용면적의 20~40%까지 자족용지로 확보해 바이오헬스, AI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업 유치하는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한다.
또 전체 사업비의 20%를 교통에 투자해 입지 발표 당시 수립했던 교통대책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건의사안을 반영해 추가 교통대책을 수립한다. 구체적인 교통계획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협의를 거쳐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번 대규모 택지는 공원·녹지 의무비율을 20%가 아닌 30% 수준으로 확보해 자연 상태의 물 순환체계를 최대한 보존하는 저영향개발기법(LID) 적용으로 친환경 신도시로 조성된다.
김 단장은 "수도권 30만호 계획 중 절반 정도가 지구지정을 마쳐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게 됐다"며 "원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최대한 정당하게 보상을 받고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