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7일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병력자원 확보를 위해선 모병제가 불가피하다"면서 "첨단과학전에 대비한 모병제로의 전환은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다.
민주연구원 이용민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한 정책브리핑 자료를 통해 "2025년부터 군 징집인원이 부족해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계획대로 50만명의 군인(사병 30만)과 병 복무기간 18개월을 유지해도 병역자원 확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행 징병제에선 숙련된 정예강군 실현이 불가능하다"면서 "병력 수 중심에서 '전력의 질' 중심으로 군대로 전환하고, 모병제 전환을 통한 '장기복무 정예병력'의 구성이 필수"이라고 설명했다.
9월27일 육군 21사단 장병들이 강원 양구군이 지원한 휴대형 소독용 살포기를 사용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어 "징병제로 인한 기회비용(현물세 개념)은 연간 11조5000억원에서 15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면서 "모병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면 군 가산점 문제, 병역기피, 남녀 갈등, 군 인권학대 및 부조리 등 징병제 아래에서의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모병제 등으로 인해 사병 18만명이 감축될 경우 국내총생산(GDP) 16조5000억원 상승이 추정된다"면서 "20대 남성 취업연령 감소로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고 모병제 자체로도 수십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연구위원은 "적정 시점에서 '징·모병 혼합제'로의 전환에 착수할 수 있고, 병력규모 감축와 사병 모병 비율 확대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치권에서 모병제 전환에 대한 시점, 군 규모, 모병 비율 등을 총체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경북 포항 인근 해상에서 '한국·호주 해군 연합훈련(해돌이-왈라비 훈련)'이 진행됐다. 사진/뉴시스
또 "모병제는 보수와 진보 가릴 것 없이 정부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되고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수십년 동안 주장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병제 전환은 세계적 추세 속에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세계에서 군을 보유한 나라 중 약 60%가 모병제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모병제 전환국은 조사 대상 155개국 중 89개국으로 전체 57.4%를 차지했다. 반면 징병제 유지국은 총 66개국으로 42.6%였다.
하지만 민주연구원의 입장에 대해 민주당은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정리가 안 된 이야기이고 공식적으로 전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총선 아이디어를 짜내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이고, 아직 국민정서를 고려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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