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조 유지…고가부동산 증세"(종합)

청와대 3실장 첫 공동 기자회견…"총선 출마자 놓아드릴 것"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재인정부 임기 후반기에 돌입하는 10일 "이제는 성과로 평가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하고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바꾸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노 실장은 "지난 2년 반, 집권 전반기가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전환의 시기였다면, 남은 후반기는 전환의 힘을 토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해야 하는 시기"라고도 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상조 정책실장은 "당장 어렵다고 해서 낡은 과거의 모델로 되돌아가는 것은 실패를 자초하는 일"이라며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경제성과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성과가 확인된 정책은 더욱 강화하고, 시장의 수용도를 넘는 정책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2017년 전쟁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한반도 냉전구도 해체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17년 이전 상황으로 복귀를 방지하고 북미 비핵화 협상의 조기·실질 진전을 견인하겠다"면서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연합 방위태세를 지속·강화하고 남북 실질협력을 증진시킬 현실적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뤄졌다. 노 실장은 연말·연초 개각 및 청와대 개편과 관련해 "내년 총선과 관련해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아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공석인 법무부 장관 인선과 관련해선 "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 정말 힘들다"면서 "많은 분에게 제안하는데, 최근 상황 속에서 '정말 자신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인재풀이 협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현직 야당 국회의원에게 입각부터 다양한 제안도 해왔다"면서 "능력에 기초한 탕평인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3대 기조를 △실수요자 보호 원칙 △공급정책 △주거 환경 개선 등으로 설명했다. 그는 일부 지역 부동산 과열 조짐에 대해선 "특정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분들 중 자금조달 계획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조만간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라며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 소유자 등의 부담을 늘리기 위한 대출 규제, 세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 실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한일관계 악화원인은 일본이 (부당한 수출규제로) 제공했다"며 "한일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원칙을 재확인했다.

 

연내 제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고위급 실무회담이 열려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만 개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연내 시한'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상당히 진지하게 보고 있다"면서 "여러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을 대비하며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한미 간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노 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이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