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당정청은 12일 지방정부와 첫 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광역·기초단체장들의 '연내 지방재정 90% 집행' 목표 달성을 독려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 지방정부 합동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재정 집행을 직접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선 올해 배정된 예산의 집행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지방은 집행 효과가 현장에서 즉시 나타나는 만큼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당정은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논의하겠다"며 "중앙과 지방 간 긴밀한 소통 채널을 구축해 집행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집행 실적에 불리한 것과 관행적 보도사업에 대해 강력히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방재정은 이월·불용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앙과 지방 사이 업무 공정화 등 자치단체장과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애로사항을 풀고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일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난관을 재정만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다. 재정은 민간활력의 보완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 규제를 혁신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국가재정이 민간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364개 기업에 기업투자촉진금 1조3000억원을 지원했더니 21조9000억원의 민간투자가 유발됐다"며 "올해 목표로 하는 예산 집행률을 높인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내수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재정 집행 상황을 짚으며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11일 현재 지방재정 전체 집행률은 72% 수준으로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행안부는 이월액 등을 최소화하는 자치단체에 교부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도 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지방정부 시장 군수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지방정부 합동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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