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인 2016년쯤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등입니다.
당시 청와대 감찰반이 이런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금융위에 이를 통보했는데, 유 전 시장은 징계는커녕 금융위에 사표를 낸 뒤 민주당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으로 이동하고, 4개월 뒤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을 거듭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어떤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 거죠?
[기자]
유 전 시장의 비위와 함께 청와대가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금융위에 통보하는 과정을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2017년 8월부터 시작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같은 해 12월 중단한 뒤 금융위원회에 '인사에 참고하라'며 감찰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금융위 측에 통보한 인물은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수사관은 지난 2월 기자회견에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을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윗선이 바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인데, 그 경위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앵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겨냥한 수사인데 지금은 조 전 장관은 안보이고 청와대가 더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유재수가 어떤 인물이기에 언론이 주목하고, 야권이 ‘권력형 게이트’라며 공세수위를 높이는 거죠?
[기자]
감찰 중단이 조 전 장관의 단독결정이 아닌, 그 윗선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의심 때문입니다. 일반인에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정치권에서 유 전 시장은 친노, 친문 핵심그룹과 매우 절친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행정고시에 합격 후 1992년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2004년 초 청와대에 파견돼 제1부속실에서 근무하며 노무현 대통령의 수행비서로 일하면서 노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다고 합니다. 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던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절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같은 강원도 출신에다 연세대 동기입니다.
여기에 유 전 부시장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도 근무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3철’로 불리는 이호철 당시 민정비서관 지휘를 받아 일했고, 자유한국당은 유재수 전 부시장의 영전 배후로 이 전 비서관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기현 하명수사’ 논란은 무엇인가요?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 이야기입니다.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측근비리 수사를 개시했는데 이게 박빙이던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표적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해당 의혹의 당사자들은 모두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했고,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가 2017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로 넘어갔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하명수사’ 논란이 커졌습니다.
특히 김기현 시장에게 승리를 거둔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30년지기로 유명해, 야당에서는 ‘권력형 선거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앵커]
청와대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일들이겠군요. 공식입장은 있나요?
[기자]
청와대는 일단 공식입장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국회 운영위가 열려 청와대의 내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출석합니다. 여기서 관련 입장이 나올 듯 합니다.
이번 일의 중심에 서있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현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하명수사’ 논란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전달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내용의 첩보가 청와대에서 외부로 이첩된다"면서 "수십년 넘게 이뤄져 온 민정수석실의 고유 기능이자 행정적 처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사건으로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이 고발된 것은 벌써 1년 전 일“이라며 "황 청장의 총선출마, 그리고 조국 전 수석의 사건이 불거진 이후 돌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이제야 수사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검찰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앵커]
검찰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먼저 예전 노무현정부의 검찰개혁 실패 사례를 회고해 보는게 좋을 듯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사와의 대화’ 등 검찰개혁을 시도했지만, 끝내 실패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검찰의 중립을 보장했는데, 당시 검찰은 2003년 대선자금 수사로 노 대통령의 참모였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구속했고, 한나라당 ‘차떼기’ 대선자금 수수를 밝혔습니다.
검찰의 성역 없고 여야를 가리지 않는 ‘광폭 행보’에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치솟았고, 노무현정부의 시스템적인 검찰개혁 시도는 좌절됐습니다. 자칫 검찰개혁이 보복으로 비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묘하게 비슷한 구도입니다. 현재 검찰은 청와대를 겨냥해 유재수 비위무마 건 등을 들고 있는데, 야당에게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선진화법 위반사건을 내밀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 의원들이 대거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망이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개혁이 조국 전 장관의 실각으로 멈칫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아예 물거품이 될 공산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권에서는 검찰의 언론플레이 가능성도 유의하는 것 같습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각 언론에서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검찰 수사과정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매체가 열심히 취재한 결과겠지만, 일각에선 언론에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려, 여론재판으로 유죄를 확정하고,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한다는 ‘인디언 기우제’식으로 수사대상자를 모는 과거 검찰의 나쁜 관행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는 듯 합니다.
여권에서는 이런 과정에 대해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에 저항해 다소 무리한 수사와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