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33개 지상파 재허가 의결…경기방송·OBS·TBC는 보류

2019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 결과도 공표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를 비롯해 33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재허가를 결정했다. 반면 경기방송, OBS경인TV, TBC에 대해서는 재허가 의결을 보류했다.

 

방통위는 11일 제62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KBS 등 33개 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한 결과다.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한 KBS 등 33개 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해 허가 유효기간을 4년으로 재허가를 의결했다.

 

다만 OBS의 경우에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이행계획 등을, 경기방송의 경우에는 경영 투명성 제고, 편성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과 개선의지, 구체적 이행계획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재허가 심사 기간 중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된 TBC의 3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검토 후 재허가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방송광고매출 급감 등 방송경영환경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재허가 심사에서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프로그램 제작·투자계획의 적절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심사위원회의 주요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 재허가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했다. 특히 재허가조건으로 UHD 활성화와 관련해 수도권 UHD 3사에 HD에서 UHD로의 스튜디오 전환계획 등 UHD 제작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방송사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사, 감사 등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들이 경영환경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우수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방송의 공적책임을 보다 충실히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부가된 재허가조건과 권고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 결과도 공표했다.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는 2012년부터 등록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왔으며, 올해에는 89개 사업자 160개 채널이 평가를 받았다.

 

평가대상 기간은 201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방통위는 재승인·재허가 사업자와 계열 관계에 있거나 대규모 PP인 경우에는 가 그룹으로, 중소규모이거나 재승인·재허가 사업자와 계열 관계에 있지 않은 PP는 나 그룹으로 구분해 평가했다.

 

평가 결과를 보면 매우 우수 등급에는 가 그룹에서 MBC스포츠플러스, 드라맥스, 투니버스 등 12개 채널이 포함됐으며, 나 그룹에서 바둑TV, 애니맥스, 소비자TV 등 13개 채널이 선정됐다. 우수 등급으로는 가 그룹에서 JTBC 골프, MBC 뮤직, 중화TV 등 20개 채널이, 나 그룹은 서울경제TV SEN, 가요TV, 마운틴TV 등 19개 채널이 포함됐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