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튼튼한 국방이 평화의 기본…국방개혁 속도감 있게"

계룡대서 국방부·보훈처 업무보고…"전작권전환 조건은 차근차근"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튼튼한 국방태세를 갖추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로부터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강한 안보·책임 보훈'을 주제로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 궁극의 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강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에 대한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이 육·해·공 3군 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대를 방문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국방은 국가 존립과 국민 생존의 기반"이라며 "군이 주체가 되어 수립한 '국방개혁 2.0'의 완수는 국민의 명령이자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올해 사상최초로 국방예산 50조원 시대를 연 것을 언급하고 "국민의 부담 위에서 정부가 예산으로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만큼 국방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어떤 안보 환경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질적으로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고,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정보공유, 공동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작전능력을 갖춰 책임국방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갖추는 데 있어서도 차근차근 계획대로 단계를 높여 나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4차산업혁명 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접목해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의 구현을 앞당겨야 한다"면서 "민간의 첨단기술을 전력화하고, 군에서 성능이 확인된 신기술을 민간에 이전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성장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민과 군이 함께 강해지는 '국방혁신'을 기대했다.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면서 장병들의 안전, 군 내 양성평등, 여군 인력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보훈과 관련해선 "국민 통합의 지름길이고, 강한 국방의 출발"이라며 "제대로 된 보훈이야말로 국민들의 애국심의 원천이 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보훈 대상자들의 처지에 맞는 예우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지원 △청산리·봉오동 전투 100주년 기념 등을 언급했다.

 

이날 국방부는 △2020년 첫 국방예산 50조 시대, 넘볼 수 없는 군사력 건설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스마트 국방으로 탈바꿈' △사람 중심의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을 핵심 주제로 선정해 보고했다. 보훈처는 2020년 '독립·호국·민주 10주기'를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국민과 함께 기억·추모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기념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 국민통합의 중요한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업무보고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문 대통령은 "얼마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미국의 드론 작전이 있었다"며 관련한 국내 기술과 전력화 수준, 대응 능력을 물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무인기는 각 군에서 이미 운영 중이며, 중고도 무인기는 개발이 완료되어 조금 보완하면 양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답했다. 대응능력과 관련해서는 "레이저와 전파 교란을 활용한 기술 모두에서 무인기 격추능력을 갖췄다"고 자신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속도가 중요하다. 우리 수준에서 시작할 수 있는 선에서 우선 시작하고, 기술의 발달을 빠르게 반영해서 발달시켜나가는 속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가상현실(VR), 드론 등을 활용한 스마트 국방혁신 시연도 참관했다. △소규모 과학화 훈련 체계 △항공기 비행교육훈련 체계 △3차원 합성 전장 가시화 체계 △스마트 디지털 관제탑 △잠수함 스마트 지휘통신 체계 △이동 원격진료 체계 △안티 드론(Anti-drone) 시연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낸 후 스마트 국방혁신 시연 부스에서 KT-1 VR 비행교육훈련체계 시연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