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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막말과 몸싸움, 길거리 정치로 뒤엉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진영 논리에 빠져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한 구태 정치에 대한 혐오감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그와 비례해 유권자들은 후진적인 정치 관행과 문화를 갈아 엎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에 목말라 하고 있다. <뉴스토마토>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향해 열심히 뛰고 있는 예비 후보들과 초재선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보는 코너를 기획했다. (편집자)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21대 총선에서 경기 안양 동안을 출마 의사를 밝힌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2일 "표를 의식하지 않고 소신과 주관대로 정책적 비전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현안에 있어 눈치보는 정책이 아닌 진정으로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펼쳐가겠다는 뜻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 의원은 '유치원3법'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거대 양당의 힘겨루기 속에서 임 의원은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 유치원 3법 수정안을 대표 발의,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20대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이라는 성과를 거둔 그는 21대 국회에 입성한다면, 표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탈북민·다문화 아이들·소외계층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인터뷰에서 "다음 국회에 입성하면 국회 교육위원회에 들어가고 싶다"며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잘 키워내겠다는 생각 속에서 아이들에 대한 안전, 학습권 보장 이런 측면을 담당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도 "정치인들이 표를 무시하지 않을 수 없지만 선뜻 이야기하지 못할 문제에 대해 다루겠다"며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와 안양의 통합 문제에 대해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20년이 넘는 당직 생활 끝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임 의원의 21대 총선 도전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임 의원과 일문 일답.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토마토>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한동인 기자
△ 정치에 몸담은 뒤로 기억에 남는 정치 스토리가 있다면 짧게 소개 부탁드린다.
영국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뵀다.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대선에서 패배하고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7개월 정도 연수하실 때, 1995년도에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공채 1기로 들어왔다. 정당에서는 공채라는 개념이 거의 없으니 정당에서 공채를 통해 정치권에 입문한 이래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부심과 프라이드가 상당하다.
또 두 번째로는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 그 다음 지금까지의 더불어민주당 전신 속에서 22년간 있었다. 그러다 2016년 1월 6일 더불어민주당 탈당하고 같은해 2월 국민의당 창당을 할때 창당 멤버로 합류를 했던 것이 저에겐 사상 처음의 탈당이었다. 정치인의 탈당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 내리는 결단이다. 그러한 점들이 기억에 남고 국민의당 돌풍을 일으키는 데 나름대로 일정 부분 이바지 했다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갖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당에 대한 애착도 있었고, 지금까지 왔던 것이다.
△여야 정쟁으로 20대 국회는 '동물 국회',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았다. 20대 국회를 평가하고 21대 국회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자료를 보면 1월 14일까지 발의된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2만3279건이다. 그런데 처리된 법안은 7994건이었다. 처리율이 33%밖에 안된다. 20대 국회가 남아있지만 선거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국회가 열려서 법안이 처리될 확률이 높지 않다. 현재까지 통계로 봐도 역대 국회 중에서 사상 최악의, 최저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하는 국회가 될 것이 명확한 상황이다.
또 우리가 잘 목도했다시피 거대 양당의 극한 적대적 공생 관계 및 대립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비쟁점 민생 법안까지 처리가 안 된 경우가 많았다. 나중에 처리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고통과 갈등 속에서 있었다. 20대 국회를 되돌아보면 전반기에는 식물국회, 후반기에는 패스트트랙 건으로 동물국회였다. 식물과 동물 국회를 이제 떠나서 뇌사 상태, 마비 국회가 됐다는 걸 부정 안 할 수 없다.
저는 새내기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국회가 이래선 안 된다는 성찰적 반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저도 일원이 됐고 식구가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20대 국회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재현돼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국회의원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에게 큰 고통이고 정치 염증과 혐오증만 불러일으키는 일이어서 정말 21대 국회에는 달라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누가 국회의원이 되든지 간에 문화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이 있다고 하지만 완전히 무력화되지 않았나. 더더군다나 상생하는 정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이런 극한 대결과 갈등 속에서 국민 고통만 가중시키는 일이고 나아가서는 국회의원의 격만 떨어뜨리는 일이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21대에 얼마나 현재의 국회의원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정말 변화됐으면 좋겠다.
△최근 의원님의 수정안대로 유치원 3법이 통과했다.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해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소회 부탁드린다.
눈물이 나올 정도다. 한마디로 규정하고 싶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극한적인 갈등 관계, 정쟁으로 인해서 사실은 유치원 3법이 부족하지만 제가 대표 발의하지 않았다면 통과된 기쁨을 맛보지 못했을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절대 다수의 사립 유치원 원장님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마련이 됐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고 누가 피해보거나 누가 어려움을 겪을 법이 아니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법이 됐다는 측면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학령인구가 저하되고 고령화 사회가 되고 그야말로 인구 감소의 추세에 있다. 정말 귀한 아이들이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과 미래 세대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고 그러면서 국가가 잘 관리해주고 사립 유치원 원장들이 사명감을 갖고 아이들을 잘 보다듬어준다면 저는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가정적, 사회적, 국가적으로도 유치원 3법이 그런 차원에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법이라고 판단이 돼서 굉장히 국회에 입성한 지 얼마 안됐지만 너무나 보람을 느낀다. 물론 법에 대해 100% 만족하지는 않고 수정해야할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스타트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유치원 3법 과정에서 물론 사립 유치원 원장님들을 많이 만나봤다. 이분들에게 소상하게 상황을 말씀드리면 99.9%는 동의하고 이해를 하셨다. 그래서 아이들을 잘 키우는 데 있어서는 사립 유치원 원장들과 학부모들과 괴리감이 없을 것이라
△ 21대 국회에 입성하면 활동하고 싶은 상임위는 어디이고, 국회 입성 후 발의할 1호 법안은.
교육위원회를 하고 싶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잘 키워내겠다는 생각 속에서 아이들에게 안전이라든가 학습권 보장, 이런 측면에서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특히 요즘에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 학교에서의 석면 제거 해체 작업이 있다. 2027년도까지 교육부에서 3조원 정도 들여서 대대적인 해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 가면 엉망진창이다.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대충하고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의무 규정으로 만드는 법을 꼭 만들고 싶다. 아이들이 마음껏 학교에서 뛰어 놀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석면은 아시는 대로 1급 발암물질이다. 이런 것들이 현장에 방치돼 있거나 아니면 방학 중에 해야 하는데 방학 중에 안 하거나 대충 엉망으로 하고, 아니면 방과 후에 해야 하는데 방과 중에 한다든가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강제 의무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다음에는 탈북민들, 다문화 아이들, 소외계층에 대한 것이다. 탈북민, 다문화, 차상위 계층 아이들. 이 아이들을 돌봐주는 데 있어서는 역시 교육위원회에서 할 일이 많겠다는 판단이 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과정이 개인적인, 가정적인 배경이 있다. 제가 탈북민 딸과 아들을 입양을 했다. 물론 정식으로 호적에 입적을 시키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생모, 생부가 북한에 계시기 때문이다. 지금도 이 아이들의 양부모가 되어서 아이들을 키워내고 또 딸 같은 경우 시집가서 아이도 낳고 제가 할아버지가 된 입장에서 보니 탈북민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데 보탬이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1호 법안으로 보자면 21대 국회에서 저는 하고 싶은 게 탈북민 아이들에 대한 것이다. 물론 정치적으로 보면 속된 말로 표가 되는 건 아니다. 이 아이들은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보편타당한 공교육 체계를 충족시켜주는 것과 타국에서 입국을 하는 아이들 중에는 제3국 출생이 많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태어나서 탈북을 엄마아빠 따라서 오거나 아니면 혈혈단신 내려온 경우가 아니고 중국이라든가 제3국에서 낳아서 오는 아이들이 있다. 이런 아이들은 한국민 대우를 못 받는다. 재외국민 취급을 받는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한국말도 거의 못 한다, 제3국에서 살다왔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탈북민인데 형식적으로는 탈북민 대우를 못 받기 때문에 군대도 가야 한다. 그래서 이 탈북민들을 공교육 체계를 편입을 시켜주고 이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비전을 키워나갈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는 법안을 가장 먼저 만들어 주고 싶다. 지금 발의는 했는데 의원님들이 관심이 없으신 거 같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을 제가 힐난하는 게 아니라 이건 사실 표가 별로 안 된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다. 이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법안,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면 사실 이것도 통일의 마중물이다. 개인적인 가정사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다. 이 아이들이 어쨌든지 간에 잘 자라나면 이게 아무리 북한이 폐쇄됐고 할지라도 다 전파가 되고 다 안다. 그러면 그야말로 이런 모습으로써도 통일의 장을 마련하고 북한을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작은 출발이지만 하게 되면 큰 족적을 남길 것 같다. 탈북민 관련한 법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싶다.
△지역 민심 동향은 어떻게 보고 있나.
최근까지 의정 활동 보고를 했다. 엄청나게 많은 주민을 만났는데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는 안양 지역이 공교롭게도 훌륭하신 의원님들이지만 다선 의원이 많다. 안양 지역에 세 분 계시는데 한 분은 6선이고 두 분은 5선이다. 그래서 물갈이 여론이 있다. 이분들이 훌륭한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래하다 보니 국민들, 주민 입장에서 실증이라고 할까,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세대교체 여론, 물갈이 여론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 있었다. 전국적으로 다선 의원들이 그렇게 계시는 게 안양이 유일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라든가 정당 호감도를 봐서는 사실 쉽지 않은 선거지만 우리가 환골탈태하는 모습 보이고 A부터 Z까지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정말 완전히 땅을 갈아엎는다고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작업을 해내면 3당, 중간지대에 대한, 중도 개혁 세력에 대한 건 있었다. 그걸 제가 많이 느꼈다. 선거가 석 달 정도 남았지만 선거판에서는 긴 시간이다. 그래서 얼마 정도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었다.
세 번째는 경쟁하고 있는 저를 포함한 국회의원들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지역 출신이다. 고향은 전북 익산이고 논산에서 성장을 했고 고등학교는 안양으로 진학을 했는데 안양 지역의 고등학교 출신은 제가 유일하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님은 태생이 함평이고 고등학교도 안양 지역이 아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님은 출생부터 대학교까지 대구에서 마치셔서 특별한 연고가 없다. 추혜선 의원도 전남 완도 출신에 어쨌든 학적인 여러 가지 연고도 전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안양 지역사회가 정치적으로 보면 전국 선거의 바로미터다. 또 안양 지역이 호남 인구 22, 23%, 충청권이 26, 27%다. 저는 출신도 그렇고 성장 배경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다. 이번에 의정 활동 보고를 하면서 물갈이, 세대교체에 대한 여론, 중간 지대가 열리길 바라시고 이제는 내 지역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다.
두 번째가 저한테는 제일 중요하다. 나름대로 우리 당이 정말 완전 판갈이해서 완전히 갈아엎는 혁명적 변혁이 있게 되면 충분히, 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정당 지지도가 5, 6% 나오는데 저는 한 12%만 정당 지지도가 나오면 저는 당선 자신한다고 감히 말씀드린다. 왜냐하면 제가 선거를 지금까지 1995년도 12월에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공채 1기 이래로 많은 선거지만 58번 해봤다. 작년 4월까지 창원, 성삼 보궐 선거 포함해서 58번 선거를 하면서 체득한 경험들이 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다.
△출마하는 지역구의 최우선 현안은 무엇인가. 유권자에게 이것만은 꼭 고치겠다는 것이 있다면.
안양 교도소 이전 문제다. 지역 이기주의와 연결돼서 정말 쉽지가 않다. 제가 고등학교 다니기 전부터도 있었다. 안양 교도소가 한 50년쯤 됐을 것이다. 거기가 또 옛날에는 시 외곽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안양의 한복판이 될 정도다. 그런 지역에 그런 시설이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 안양 교도소와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안양 주민들은 이전했으면 좋겠는데 인근 지역에서도 결사반대하고 있어 현안 쟁점이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안양권이 정말 좀 더 잘, 선순환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처럼 커져야 한다. 물론 실패한 통합 사례들이 있지만 어쨌든 안양, 군포, 의왕은 옛날부터 같은 생활권이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안양시였는데 그때 의왕읍, 군포읍, 과천면이었다. 과천이 약간 성격이 달랐다 할지라도 이 통합 문제가 좀 주민들 사이에서는 관심사다. 사실 이것도 동전의 앞뒷면처럼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선뜻 정치인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야기를 못 한다. 사실은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표를 무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저는 고민 중에 있는데 표 의식하지 않고 제 소신과 주관대로 그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비전을 펼칠 생각을 갖고 있다.
△임재훈 의원 프로필
-전)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전) 새정치민주연합 사무부총장
-전) 국민의당 조직사무부총장
-현)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현)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토마토>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한동인 기자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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