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캄코시티 소송서 최종 승소…법적분쟁 종료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캄보디아 대법원에서 진행된 캄코시티 주식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최종 승소했다.

 

앞서 채무자 이 모씨는 캄코시티 사업 관련 6800억원 대출원리금 상환을 거부하며 오히려 예보가 보유하고 있던 사업 관련 주식을 반환하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27일 대법원은 이 모씨의 주식반환 요구는 부당하다며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현지 시행사 지분 60%를 인정했다.

 

이번 승소로 캄코시티 현지 시행사의 주주권에 관한 장기간의 법적 분쟁이 종료됐다. 예보는 현지 시행사의 경영을 조속히 정상화시킬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시행해 나가는데 공사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양국의 우호 증진에 기여하고, 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