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 통과…소상공인 “추가대책 필요”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금융지원 확대 및 피해점포 복구 등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이번 추경만으론 경영난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국회를 통과한 2020년 1차 추경안 11조7000억원 중 3조66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정부안보다 1조3809억원 늘어난 규모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금융 지원은 당초 대비 약 3조700억원 증가한 8조5200억원 규모다.

 

17일 소상공인연합회가 국회 앞에서 '추경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특히 이번 추경안에는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던 코로나19 피해 대책이 일부 반영됐다.

먼저 중기부는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과 금융지원 등의 간접지원과 함께 점포 경영정상화를 위한 직접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는 점포당 300만원을 지원하며, 장기휴업점포에는 점포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추경안에는 간이과세 기준을 연매출 60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소상공인들은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추경편성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확진자 경유 점포 및 휴업 점포에 대한 지원 등 소상공인 직접 지원에 환영한다”면서도 “당장의 추경안은 기존 소공연의 요구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세금감면과 관련해 “소공연이 주장해온 간이과세 기준은 연매출 1억5000만원 수준”이라며 “긴급구호 생계비 등 직접 지원 확대와 가능한 전 분야의 세제 감면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공연이 요구한 소상공인 직접 지원의 경우 실제 집행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 방문에 따른 피해규모를 예상하기 쉽지 않고, 지원 예산에도 한계가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청자가 몰릴 경우 매출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기는 등의 방안이 검토될 것 같다”며 “소상공인 직접 지원의 경우 아직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어디든 피해는 있겠지만 확진자 방문 점포의 경우 기본적으로 방역에 따른 영업불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적 지원을 강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준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