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벤트기획사를 운영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로 모든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됐지만 정부 지원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에서 1~2월 매출 감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전시업의 특성상 올해 1~2월 매출은 작년에 계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대규모 추경 편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심각하다. 코로나19로 소비심리가 줄고 유동인구도 줄었다. 당장 임대료를 납부하기 위해선 대출이라도 받아야하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하기 일쑤다. 심사에 통과하더라도 실제 대출까지 이어지려면 2~3주는 기다려야한다. 소상공인들이 피해 보전 등 직접 지원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다행히 최근 정부가 재난기금을 활용하기로 하면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지원이 가능해졌으나 지자체마다 가용예산도 다르고 지급 기준도 제각각이다. 확진자 방문점포에 100만원을 지원하는가 하면 중위소득에 따라 30만~70만원을 지원하기도 한다.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현금으로 지원하는 지역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소상공인 직접 지원에 동참했다. 중기부는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에 300만원, 휴업 점포에 1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이마저도 구체적 상황별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아직 지원 세부기준이 마련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달라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명확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을 예정이다. 우선 확진자 동선이 명확하지 않고 확진자가 직접 방문한 점포가 아니라도 확진자가 다녀간 상가는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동선에 대한 기준은 없다. 또 확진자 방문 점포에 대한 휴업도 권고 사항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기부는 지원자가 많을 경우 매출 감소 규모 등을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확진자 동선이 누락되는 경우도 많고 확진자 동선에 포함돼 얼마나 영업 손실을 입었는지 확인하기는 더욱 쉽지 않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피해 업종에 대한 직접 지원 논의가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시행과정에서의 논란은 적지 않을 예정이다.
영세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다. 현장에선 정부지원이 실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 지원이 소상공인·중소기업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단순히 규모를 키우는 데 집중하기 보단 명확한 기준 마련 등 정책 보안이 우선돼야 한다.
박준형 중기IT부 기자(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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