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정부의 대책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큰 어려움 속에서 고통분담을 위한 이런 자발적 상생 노력이야말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원동력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상생조정위원회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자발적 상생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상생조정위는 기술 탈취와 불공정 거래 근절,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을 위해 지난해 6월 신설됐으며 공정위원회와 대검찰청 등 5개 유관부처와 업계, 전문가 등 민·관 위원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기부가 진행하고 있는 기술 탈취·불공정 거래 사건의 조정·중재 현황과 경찰청의 산업기술 보호예방 및 수사활동, 특허청의 타 부처 기술판단 지원사업 등 5개 안건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상생조정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통해서 이뤄진 첫 조정성립 사례를 포함해 총 2건의 조정성립 건이 보고됐다.
이 중 첫 조정성립 사례는 수탁기업 A사와 위탁기업 B사의 납품단가에 대한 분쟁으로 당사자 간 자율적으로 납품단가 인상폭은 합의됐지만 인상된 납품단가의 적용기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었다.
이후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양 당사자 의견을 종합한 조정권고안을 3차 상생조정위원회에 보고해 원안을 결정했고, 이 조정권고안을 양 당사자가 최종 수락하면서 조정이 성립됐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어려움 속에서 더욱 빛나는 것이 상생과 공존의 문화”라며 “처벌과 규제보다 자율적 합의에 따른 조정과 중재를 지향하는 상생조정위원회도 상생과 공존의 문화 확산에 중요한 축을 맡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하연 경찰청 차장은 “경찰은 그동안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예방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기업 간 자율적 합의를 통한 분쟁 예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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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서울 경찰청에서 개최된 제4차 상생조정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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