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로 대공황 막자)⑤기업·노동자·취약계층 등 차별 지원 필요

한국, 실업대란 우려 현실화 '임박'…대공황 방지 해법은 '고용유지'기업에 고용보조금 즉시 지급해야…"매출액 감소규모가 지원 기준"

세계경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생산차질의 수준을 넘어 현실화하고 있는 수출·내수의 동반침체는 또 한 번의 글로벌 '경제 대공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더욱이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달리 ‘공중 보건 위기’에 힘없이 무너지며 경제는 물론 사회붕괴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뉴스토마토>는 지금까지의 경제 대공황 상황들을 점검해보고, 또 한 번의 경제 대공황을 막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총 5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짙어지는 세계 대공황 그림자

②대공황 위기 마주한 국내 기업들

③흔들리는 한국경제 '역성장' 현실화하나

④세계 각국 대공황 어떻게 극복했나

⑤대공황 방지 해법은 '고용유지'

 

[뉴스토마토 김하늬·왕해나 기자] 코로나 19 사태가 악화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선진 경제국인 미국과 유럽 등 전세계는 '실업대란'에 직면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코로나19로 2500만개의 일자리가 소멸하고, 4165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결국 2020년이 1930년대 대공황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일자리,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얼마나 강구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지적이 많다. 실업률이 치솟을수록 글로벌 경제가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어져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서다.

 

2일 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은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 '고용'을 꼽았다. 대규모 실업대란은 글로벌 경기까지 나락으로 떨어뜨릴 대형 악재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이미 전세계는 역대최대 규모의 실업자가 쏟아져 나온데 이어 항공·서비스·제조업 등 전 산업계로 대규모 구조조정 바람이 확산되고 있다.

 

우선 전문가들은 '해고'를 막기 위해 사업주와 노동자에 맞춤형 지원으로 선제적 실업대란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위기가 보건에서 시작한 특수한 상황으로, 사람이 생산과 소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노동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유지"라며 "사업주와 노동자, 취약계층에 각각 다른 지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주의 경우 건강한 기업이 도산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사업규모 보다는 매출액 감소규모로 지원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충고다. 노동자는 기업이 아닌 실업급여나 생계지원을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대책은 따로 제시해야 한다고 한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성재민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정규직의 경우 실업수당 등 어느 정도 갖춰진 시스템이 있지만 비정규직, 특고 등은 이 파고를 그대로 맞을 수 밖에 없어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두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4월부터 고용안정망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26만7000명에게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기업에는 고용유지를 위한 보조금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질 고용보조금을 즉시 지급해야 기업들도 고용유지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음식숙박, 관광레저, 운수업 등이 최대 고용타격 피해업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 기업들의 비중 정도를 감안해서 업종별로 차등 지원하는 것이 고용유지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며 "고용유지 지원금 등 경기부양대책은 빠르게 집행할수록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ILO는 이번 코로나19 파장으로 실업자가 25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 실업규모 2200만명을 훨씬 넘어서는 수치다. 미국에서만 4700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은 연구보고서에서 올 2분기 실직위기 인구가 최소 2730만명에서 최대 6680만명에 이른다고 봤다. 이 수치를 단순 평균한 수치가 4700만명이다.

 

코로나19가 한창인 지난 3월 대구 수성구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신종 코로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불안정해지며 실업급여 신청이 증가 했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도 고용대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신 수치를 보면 2월말기준 사업체 종사자 수가 16만3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지난 2009년 통계이래 가장 적은 증가폭이며 10만명대 증가폭 역시 처음이다. 2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또한 1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33.8% 늘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서도 코로나영향 수치가 가시화됐는데 2월 일시 휴직자가 30%에 육박한 14만2000명이 늘었다. 이는 2010년2월 이후 10년만에 최고치로 무급휴직이 급증한 것이다. 실업률 또한 4.1%(1998년 IMF 실업률 7.0%)로 2월기준 2013년이래 가장 낮았다.

 

 

이에 본격적인 팬데믹선언에 따른 실물지표가 곤두박질 친 3월 고용수치는 더 크게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로 인한 실직의 공포는 산업현장에서 이미 팽배한 상황이다. 자동차, 항공, 관광, 유통 등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일상화됐다. 대한항공은 객실승무원과 외국인 조종사를 대상으로, 아시아나는 전 직원에 대해 무급휴직을 진행 중이다. 롯데호텔은 3~4월 직원 희망에 따라 무급휴가를 사용토록 독려하고, 자동차는 르노삼성과 한국닛산이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직장인들의 실직공포는 극에 달하고 있다.

 

공인노무사·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노동자 인권보호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3월 한달간 들어온 3410건의 제보중 코로나19관련 제보가 40%에 달했다. 특히 해고·권고사직이 급증했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3월 첫 주 해고·권고사직 비율이 8.5%였는데 마지막 주에는 27.0%에 이르러 3.2배 증가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연차강요에서 시작해 무급휴직을 거쳐 해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선제적 실업대란을 막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책에 총력을 다하는 것이 코로나19발 대공황 우려 파고를 넘는 지름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김하늬·왕해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