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서울, 자가격리 이탈 잇달아 고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전담제·불시방문 등 방지책도
입력 : 2020-04-09 14:12:29 수정 : 2020-04-09 14:12:29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자가격리자 이탈을 막기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서울 자치구들이 자가격리 이탈자를 잇달아 고발하고 있다.
 
9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해외입국자 전체가 자가격리 대상으로 바뀌면서 지난 2일부터 정부 지침이 자가격리 이탈자 무관용으로 강화됐다.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이탈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외국인은 강제출국 및 재입국이 금지된다.
 
기존에는 이탈자를 설득해 강제 귀가 조치했지만, 강화 후에는 바로 고발하고, 생활지원비 지급도 제외한다.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과실 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병행 추진한다. 방역비용, 영업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실시된 만큼 일선 자치구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강남구는 자가격리기간 중 무단이탈한 60대 여성 확진자를 감염병법 위반으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확진자는 1일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으나, 다음날 무단이탈해 임의로 회사에 출근했으며, 음식점에서 식사도 했다.
 
용산구도 20대 남성을 경찰에 고발했다. 영국에서 입국한 이 남성은 1일 2회 이상 자가격리 이행 여부를 보고해야 하지만, 공무원에게 외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했다. CCTV 조사결과, 이 남성은 2회에 걸쳐 자택을 벗어났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송파구도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주민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필리핀 여행을 마치고 지난 4일 입국한 이들은 지난 6일 오후부터 전화 연락이 두절됐다. 자가격리 물품 배송을 위해 방문한 보건소 직원이 이탈 신고를 했고, 조사결과 이들은 휴대전화를 둔 채 7일 오전까지 경기도 이천 낚시터를 다녀왔다.
 
아예 강남구는 강남·수서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강남구 모니터링 담당자와 경찰이 함께 자가격리자를 1일 1회 불시 방문하고 있다. 만일 자가격리자와 전화연결이 안 되거나 격리 장소에 없는 경우 CCTV 등으로 이탈 여부를 즉시 확인하는 등 관리체계를 가동 중이다.
 
강북구는 외국인 자가격리자 전담요원을 두고 있다. 외국인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조기에 막고자 외국인교사 자원봉사자와 경찰청 소속 민간통역사로 이뤄진 전담요원을 구성했다. 전담반은 모니터링과 수시 불시점검, 생활수칙 안내를 진행한다. 관내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베트남 부부가 택시를 타고 경남 김해시로 임의 이동하는 것을 즉시 발견해 곧바로 신고, 2차 감염 우려를 차단했다.
 
서울 성동구 재난상황실에서 자가격리자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성동구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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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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